앞뒤 문장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시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선심성, 중앙도 물론이고 여기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각 당별로 선심성 복지, 특히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정부 여당에서 선심성 복지지출, 현금 못 퍼줘서 지금 안달이 날 정도로 여러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가세를 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나라 곳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여기에 관한 어떠한 제어나 제동 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것을 조율하거나 이렇게 하실 생각이 없는지, 지방자치단체 이 움직임에 관해서 어떻게 지금 행위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게 몹시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문제는 곧 중앙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것은 국가재정의 문제로 돌아온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곧 세금 폭탄 아니면 국가재정 파탄, 두 길로 지금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