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면에서 보면 25%의 우리 최고세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 또 세율구간이 복잡하다 해서 작년에 추진을 했던 거고 그것이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1%p씩 낮추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부자증세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혹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자증세 프레임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부자증세로 세제 개편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은, 하나는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우선 재정건전성, 각 부문의 건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또 한쪽은 소위 말하는 고물가에 대응해야 되는 숙제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에 비해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상대적으로 지출한도를 최대한 저희들이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포함해서 근년에 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면서 편성해 왔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조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된다.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 실적 문제, 그다음에 경기의 문제, 그다음에 자산시장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좋지 않고 그래서 금년에 세수 감소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재정 운용을 나라 빚 늘리지 않으면서 대응하는 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대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