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부채, 재정건전성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말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과다한 재정지출 유혹을 없애고 자기 구속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 세계 105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02-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예, 굉장히 시급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가부채, 재정건전성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말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과다한 재정지출 유혹을 없애고 자기 구속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도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 세계 105개 국가가 재정준칙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국가에서 아직 재정준칙이 법제화돼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 국제사회에서도 저희들이 떳떳하지 못하다, 그래서 빨리 재정준칙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 기재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해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