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항간에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여당에서 이런저런 피해 지원 확대를 하면서 수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려 가면서 추경 규모를 늘려서 지원하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1-03-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강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행업 그리고 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등 운수업, 간호사 등 의료진 그리고 화훼농가 등 농업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방역 대응 지원 등 미처 챙기지 못한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15조 원 추경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채무를 늘려서 추가적인 증액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항간에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여당에서 이런저런 피해 지원 확대를 하면서 수조 원의 국가채무를 늘려 가면서 추경 규모를 늘려서 지원하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안에서 10조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겠다 하는데 이러한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그런 재원 조달이 아닌 기존의 본예산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국채 발행이 없는 추경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은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아직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대폭 삭감을 통해서 이 삭감 재원을 활용해서 코로나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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