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압력이 가중되고 20년 이내에 주요 사회보험이 적자로의 전환이 전망되는 등 향후 재정여건도 밝지 않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의 결과 연간 100조 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 말에 약 10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 압력이 가중되고 20년 이내에 주요 사회보험이 적자로의 전환이 전망되는 등 향후 재정여건도 밝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물가․민생 안정과 민간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2차 추경을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여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였으며, 당면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물가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아홉 차례의 민생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