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의 재정지출 수준, 속도, 총량, 국가채무비율 등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감내 가능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0-11-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다섯 분 진술인 여러분들 정말 전문가적 소견으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견해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여러 가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옥동석 교수님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아마 간과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의 재정지출 수준, 속도, 총량, 국가채무비율 등이 앞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고 감내 가능하냐 이 부분에 관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괜찮다, 아직까지 우리가 여력이 충분하다, 아직까지는 여러 형태로나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써도 된다’ 하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만 저희들 같으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참 우리 정치권은 여러 정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재정학계나 정부에서는 조금 일관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