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한국 경제는 추락하는데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하는 그런 노동․공공부문, 교육 등의 구조개혁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생산성, 효율성, 재정건전성, 경제 체질, 국제경쟁력이라는 그런 용어는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고, 공공성, 사회적 가치 운운하면서 특정 이념 편향의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얘기만 들립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사례는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

어제 확인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다, 그리고 말로만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또는 안정․유연성 이야기하면서 유연성에 대해서는 1년 반 동안 어떠한 정책의 진전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혁신성장, 규제개혁 성과 내세울 만한 것도 사실은 알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는 추락하는데 경제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하는 그런 노동․공공부문, 교육 등의 구조개혁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고 생산성, 효율성, 재정건전성, 경제 체질, 국제경쟁력이라는 그런 용어는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고, 공공성, 사회적 가치 운운하면서 특정 이념 편향의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얘기만 들립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강고하게 지켰던 나라 곳간 지킴이 역할도 포기한 것 같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처방은 무리한 시장 개입, 세금 퍼 쓰기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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