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정처는 계속적으로 우리 국가채무는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정부는 2040년경 전후해서 99%, 참 숫자도 기이합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0-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예정처하고 기획재정부가 국가 장기재정전망에 있어서 채무비율이 다른 겁니다.

제가 여기 어느 게 정답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예정처는 계속적으로 우리 국가채무는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 정부는 2040년경 전후해서 99%, 참 숫자도 기이합니다.

100을 절대 안 넘기고 99%에서 딱 꺾여서 다시 80%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기묘한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느 게 맞고 안 맞고 이것을 떠나서 저기 전망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듯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그러니까 실질성장률하고 물가를 감안한 성장률하고 같이 전제를 했고, 예정처는 5년 전에, 기획재정부가 장기전망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 전에 기획재정부가 한 장기전망 시 사용했던 전체 지출 중에 의무지출은 법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할 수 없고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하고 같이 증가하는 저걸 전제로 하는 전망을 한 겁니다.

그 전망의 결과치가 저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됐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