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은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그래서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GDP 대비로 약 38%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 선진국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전망을 보면 녹록지 않다는 게 대체적으로 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적으로 저성장 구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출 소요가 많고 또 반복적인 선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공약 등으로 인해서 인기영합적인 그런 지출의 남발 우려도 늘 잠재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재정준칙은 또 엄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의 장기재정전망 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