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2026
그런데 지금 공소청이나 이런 데서 범죄혐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복사본만 남아 있고 원본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
피해자가 한 명에서 여섯 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모들은 도대체 무슨 학대가 더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같이 내란 해 가지고 몇 명 잡혀 갔는지 모르겠어요.
충암파, 윤석열 대통령 계시고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충암파들입니다.
동창회 해 가지고 인사 구성 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같이 계엄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경성공대라는 단어 만들어 가지고 비판하는 게 저는 황당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실력 중심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인사 원칙을 비서실장께서 명확하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한번 갖고 와 보니까 그냥 동창회 했습니다, 동창회.
동창회 이름 떼 가지고 붙인 게 아니고 실제 동창회 했어요.
서울대 법대 79학번 7명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창회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경성공대, 경기도 성남 뭐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참 기가 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숨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지요.
그러고 뭐 했습니까?
결국 계엄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골프 논란 한 가지 얘기해 보면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옛날에 뭐라 했냐면 대통령과 함께 친 부사관은 감격해서 눈물까지 글썽거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군인들 대동해서 골프 치지는 않지요.
이제 하다 하다가 대통령 관저 이사 안 한다고 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는 황당합니다.
처음에 김건희 여사 왜 이사시켰냐, 윤석열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김건희·김혜경 다 부르자 이렇게 김민전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김건희 손절 친 겁니까?
윤 어게인은 하더니 김건희 어게인은 안 하나 보네요.
참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이 청와대 이중대다 그리고 박균택 위원님은 변호했기 때문에 빠져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용근 위원님 축구협회 대변인입니까?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검찰이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마지막 썩은 뿌리까지 뽑아내야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정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끊어 내야 할 것입니다.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되고 수사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자료, 그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구조적인 수사자료, 그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덮고 가면 제2·제3의 수사자료 유출과 여론재판은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것은 검찰이라는 간판이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같이 검찰 출신의 정치검찰의 습성일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이 내부 수사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정치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없어졌지만 정치검찰의 못된 습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수사자료를 밖으로 빼돌리고 정치권에 흘리고 필요한 부분만 짜깁기해서 여론재판의 무기로 삼는 행태가 남아 있다면 검찰개혁은 끝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그 필요성을 지금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을 떠난 정치인의 손에 검찰 내부 자료가 계속 등장하는데도 그 경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완성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후보자 시절에 개인정보가 샌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가족관계와 부동산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가 외부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즉시 이루어졌고요.
개인정보 위반으로 해서 약식기소되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순서가 재검표 의사일정을 먼저 의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보고를 받고 청문회에 들어가는데 그 순서 자체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윤건영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은, 잠정 합의로 계속 말씀 주시는데 18일 날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8월 중에 한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30일간 연장한 겁니다.
그게 여야 수석들 간의 합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7월 30일 날 속기록을 봐도 8월 18일로 잡혀 있고 8월 말에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는 열어 놨습니다만 8월 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협의 내용입니다.
죽어도 18일 날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바로 뒤에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 8월 중에 언제 할 것인지만 정하고 그다음에 3차 질의 들어가면 이런 논란 나올 일도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17일, 18일이면 특검 출범하지 않습니까?
특검 첫 번째 일정으로 우리가 재검표 일정 참관하실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는 8월 중에 반드시 재검표할 거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8월 중에 언제 할 것인지 언제를 특정해서 의결한 이후에 우리가 3차 질의로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진행해 주시고 우리 3차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내 소통수석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내용들을 다 지켜봐 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게 우리가 기간을 늘리고 그 안에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합의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특검이 발족하는 겁니다.
지금 국조특위에서 이것 가안이고 만약에 특검이 8월 안에 발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9월 달에도 재검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합의 전체 엎어야 됩니다.
특검도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 내용들을 다 지켜봐 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게 우리가 기간을 늘리고 그 안에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합의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특검이 발족하는 겁니다.
지금 국조특위에서 이것 가안이고 만약에 특검이 8월 안에 발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9월 달에도 재검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합의 전체 엎어야 됩니다.
특검도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여야가 다 정해 가지고 특검법을 지금 본회의 한 시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8월 중에 특검이 발족을 안 하면 이 재검표 일정 자체를 엎어야 된다?
여야가 합의한 게 우리가 기간을 늘리고 그 안에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합의했고 그로 인해서 오늘 특검이 발족하는 겁니다.
지금 국조특위에서 이것 가안이고 만약에 특검이 8월 안에 발족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9월 달에도 재검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합의 전체 엎어야 됩니다.
특검도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여야가 다 정해 가지고 특검법을 지금 본회의 한 시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와 가지고 8월 중에 특검이 발족을 안 하면 이 재검표 일정 자체를 엎어야 된다?
왜 국회가 특별검사에 따라가고 기속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패스트트랙 하자고 했더니 330일 걸리는데, 일반 법안 통과시키는 데 310일 걸린대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중에 한 30여 건은 아직도 필리버스터 걸어 놨습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걸고 뭐 합니까?
집에 갑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걸고 뭐 합니까?
집에 갑니다.
몇몇 당번 세워 놓고 다 집에 가 놓고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일하고자 하는 마음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총동원 인원이 지금 한 2만여 명 된다.
지금 한 달 가까이 더 들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출범하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려요.
그러면 매일 180명, 주말에는 120명 병력을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계산도 안 하고 국정조사에서 재검표 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검이 합의되면 재검표를 특검과 함께 하자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당론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 서버 수사까지 가야 한다라면서 협상력을 위해서 특검 합의안 추인을 또 반대한답니다.
지금 선관위의 무능으로 시작했지만 잠실 사태를 국민의힘이 방치하고 있어요.
본인들 정치 선동의 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들 또 펜싱 칼 없어 가지고 대회도 못 나갈 거예요.
국정조사를 믿습니까?
국민의힘이 있는 한 재검표는 국정조사에서 결정 못 할 겁니다.
위원장이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데 뭘 믿습니까, 도대체?
이제 대책 세우셔야 될 거예요.
거기 가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앉았어요.
특검 통과되면 될 것 같습니까?
직무대행님, 특검이 오늘 통과돼도 구성하는 데 한 30일 걸립니다.
그러면 30일 동안 잠실 사태 저 그대로 놔둘 겁니까?
지금 한 달 반가량 잠실 사태가 저렇게 유지되면서 체육회한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그리고 특검 얘기하시면서 좀 미루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특검은 믿습니까?
특검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는 야당이 추천해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인데 그것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결국 나중에 돼 갖고 특검도 못 믿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민들께 사건의 진실을 알려 주기 위해서는 재검표라도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제공을 해 주고 특검도 같이 추진을 해야 말이 맞지 그냥 갑자기 무용론 나오는 국정조사만 연장한다고 해서 답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선관위 부실 선거는 명확하고 확실하고 무능한 조직인 것 정확하게 밝혀냈고 선관위 카르텔이 있어 가지고 그 카르텔에서 자기네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도 정확히 밝혀냈고 위원장은 의전한다고 다른 실무적인 것 상황 모르시고.
명확하게 우리가 선관위의 무능과 부정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선관위 투표용지, 잠실 투표용지 사태를 진실규명 하는 것만 남았는데 국정조사가 있으면 뭐 합니까, 재검표도 하나 못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연장하려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사실 실무적으로 7000개 대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용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정조사만을 연장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 보고자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연장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데 뭐 하러 연장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입니다.
진상규명 말씀 주셨는데요 재검표도 못 하는데 무슨 진상규명이 더 남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정조사만을 연장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 보고자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연장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데 뭐 하러 연장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입니다.
진상규명 말씀 주셨는데요 재검표도 못 하는데 무슨 진상규명이 더 남았겠습니까?
사실 선관위 부실 선거는 명확하고 확실하고 무능한 조직인 것 정확하게 밝혀냈고 선관위 카르텔이 있어 가지고 그 카르텔에서 자기네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도 정확히 밝혀냈고 위원장은 의전한다고 다른 실무적인 것 상황 모르시고.
그래도 지금 바깥에서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유실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검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재검표 안 될 것 같습니다.
특검 나오면 한 달 이상 걸릴 텐데 지금 방호인력 계약도 끝났고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사전투표의 실패까지 끼워 넣어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전문가 토론회 이런 것 다 좋은데 사전투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려면 정치개혁특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개특위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국정조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는 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지 않고 정치적 이익만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선관위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해 가지고 제도까지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끕니까?
8월 1일 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특검 발의 오늘 당장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 달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8월 1일 우리 국조특위의 일정은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던 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수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야당 주도로, 국민의힘 주도로 특검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인들의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노태악 증인께 물어보면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위철환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검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여야가 추천권을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삼자가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실 사태가 길어져서 체육회에는 씻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위원장님도 책임을 함께 지셔야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빠르게 이 사태를 해소시켜서 잠실의 투표용지 문제 실체를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특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특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선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선거 부정을 밝히려고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선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선거 부정을 밝히려고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해서 특검을 통해서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특검을 이야기하면서 선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선거 부정을 밝히려고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해서 특검을 통해서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검표해 가지고 선거 부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본인들이 이제 할 것 없으니까 재검표하지 말자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간사 간의 협의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실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정조사위원회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면 올림픽공원에 모여 계신 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집회를 이어 갈 이유가 없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검표를 통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 보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검표해야 되고 특검 해야 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검표 일정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전에 재검표 관련해서요 특검 들어가면 하자는 주장은 정치적 오해 쌓이기 십상입니다.
빠르게 여야 간사 협의를 이끌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봐요.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선관위가 지금 부정선거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국정조사장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게끔 오히려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사무총장님?
그러니까요.
재개표하자니까, 막상 하려니까 특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황당해서 강력하게 위원장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수천 대의 카메라로 모두 생중계해서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 올림픽공원 상황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에서는 해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치면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추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변호사협회도 안 된다 그러면 정말로 제3의 기관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오히려 들 정도이고요.
저희는 보통 후보자 추천할 때, 특검후보자 추천할 때 대법원도 하는데 대법원장께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한 분, 조희대 대법원장 한 분 이렇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특검 추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여야가 협상을 잘 해서 정말로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여야도 지금 할 말 없는 상황 아니냐, 선관위원들 추천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무총장직무대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정부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계속 정부를 끼워 넣어 가지고 정쟁화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쟁 말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국정조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편들지 말고 피해자 편들라는 것이 국민이 피해자인데 정부가 마치 이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개입한 것처럼 들리게 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정부의 잘못인양 덮어씌우지 마시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진실 규명하는 데 몰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위원이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녹취록을 실제로 영상으로 봤는데 저는 욕설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없는 일을 이렇게 욕설을 했다고 비난하고 사퇴하라라고 이야기까지 하나라는 이야기에 저는 사실 이 국정조사를 괜한 논란에 빠뜨려서 파행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 반성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인 박상용의 녹취록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유, 압박으로 조작기소한 사람들, 그 사람들 두둔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국정조사 무시하고 밖에 나가서 참칭 청문회 열어서 박상용 해명 쇼 열어 주고 그때 그 거짓말을 국민들께 생중계했던 국민의힘 위원님들을 오히려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고.
국정원장을 고발하자라고 하시는데 국정원장 고발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결과보고서 왜 채택 안 합니까?
사실 자기는 결과보고서 못 봤다라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계속 주장하는데 못 볼 수밖에 없지요.
국정조사 제대로 참석 안 했잖아요.
국정조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선서 못 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양치기 검사, 박상용 검사 참칭 청문회 열어 가지고 거짓말 쇼 열어 주고 있으니까 국정조사 제대로 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유동규의 11억 8000만 원은 검사가 경기남부청에 영장 청구해도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정재창 30억 공갈 사건 이것도 지금 2기 수사팀에서 막아서 법원은 판단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사람 나눠서 기소권을 활용하게 되면 법원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 거짓말 메들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것도 조금 있으면 짜깁기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어회덮밥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연어 없었다라고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눈을 가리고 지금 국정조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의 진행하고 국정원을 야당에서 좀 신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인들의 상속·증여를 통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통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런데 관리해야 됩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외국인들의 상속·증여를 통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부동산원의 통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상속하고 그다음에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런데 관리해야 됩니다.
방치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냐 하면, 보십시오.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날 5주차 강남 4구의 매매 주중치 상승 폭이 확인된 것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각각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밑에 있던 행정관이 압박을 받자마자 동향계장한테 같은 날 17시경에 부동산원한테 변동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것 틀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관은 11월 27일 날 17시경에 변동률을 낮추라고 요구했는데 그전에 지금 국토부가 각각 보고했다라는 시간은 밤 10시 30분입니다.
이것도 2023년 9월 감사원 수사요청서인데요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돼 있냐 하면, 보십시오.
‘부동산원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날 5주차 강남 4구의 매매 주중치 상승 폭이 확인된 것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에 각각 보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 밑에 있던 행정관이 압박을 받자마자 동향계장한테 같은 날 17시경에 부동산원한테 변동률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것 틀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검사가 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더 이상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선서 안 하는,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국정조사장을 내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김동아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얘기하면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말씀 주시는데 특별위원회 이름이,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름이 윤석열 정치검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입니다.
여기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줄 서고 부역했던 국민의힘이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송경호·박상용 검사를 왜 이번에 증인에서 철회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넣으면 넣었다고 뭐라 하고 빼면 뺐다고 비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박상용 검사, 증인선서도 못 하는 검사를 불러 가지고 왜 또 그 사람의 거짓말을 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육성 녹취가 나와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검사, 우리가 국정조사장에서 그 거짓말 들어 줄 시간은 없으니까 뺀 겁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 방해를 위해서 검사들을 이용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검사가 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기 육성 녹취가 나와도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그런 검사, 우리가 국정조사장에서 그 거짓말 들어 줄 시간은 없으니까 뺀 겁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 방해를 위해서 검사들을 이용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검사가 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더 이상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선서 안 하는,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국정조사장을 내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김동아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얘기하면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말씀 주시는데 특별위원회 이름이,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름이 윤석열 정치검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입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 방해를 위해서 검사들을 이용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특별검사가 오면 법적인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더 이상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선서 안 하는, 사진 찍으러 오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국정조사장을 내어 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김동아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박선원 위원님 얘기하면서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말씀 주시는데 특별위원회 이름이, 우리 국정조사특위 이름이 윤석열 정치검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입니다.
여기에서 나가야 될 사람들은 윤석열한테 줄 서고 부역했던 국민의힘이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까지 하던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접어 두시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맨날 이재명 범죄자다라고 소리치다가 윤석열이 감옥 갔지 않습니까?
무리하면 그만큼 많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 국정조사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시고 당위성을 흔들려고 하는 행태는 좀 접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들께서 국정조사의 당위성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회의 의결이 나왔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다른 이야기 하시면서 당위성을 흔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와도 못 믿고 국정원의 국가 보고도 못 믿고 금융감독원의 보고자료도 못 믿고,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믿을 생각이 없는 정도 아닙니까?
총장님께서는 이 국정조사로 우리가 지금 실체적 범죄행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론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는 실제 검찰의 수사 과정 중에 절차상의 범죄행위가 있는지를 여쭤보기 위함이에요.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요 증인이 이석을 하는데 왜 행정실에서는 저희한테 알려 주시지도 않은 거지요?
제가 증인 질의를 하려고 몇 번을 찾아봤는데 지금 이분이 안 보여서 화장실을 갔겠거니, 어디 잠시 이석했거니 했는데 지금 한 2시간째 안 들어오고 있어서 확인했더니 불출석 및 이석사유서를 내고 간 겁니다.
저도 의정활동 6년 차인데 불출석 및 이석사유서를 내고 국정조사 중에 증인이 이석한 것을 처음 봤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국정조사에 다 불러서 끝까지 물어봐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별 표류 예측 결과,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그리고 000은 국가기관인가 봅니다.
아무 데도 북한으로 넘어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보고한 겁니까?
북한에 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 가지고 구속시킨 거지요?
북한 쪽으로 표류하다가 넘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기소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고발장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을 만들려고 했냐 하면 ‘청와대에서 진행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아군 사살 및 시신 소각 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이렇게 고발장을 쓰셨어요.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도 6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론 보도를 하나만 보여 드리면요, 정재창 씨는 자수서까지 냈던 정 씨인데 입을 닫았고 2022년 7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측이 3억 원의 목적지에 대해서 묻자 증언을 거부했고 2024년 8월에 증인신문에서도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람 왜 기소 여부 결정하지 않는 겁니까?
제가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가 남긴 핵폭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요.
보석 석방을 거래하고 공익제보자 지정도 해 줄 수 있다 얘기하고 지인 수사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사 협조를 유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023년도 6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알겠습니다.
(박성준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대북송금 사건의 박상용 검사가 남긴 핵폭탄들을 다시 한번 짚어 보면요.
보석 석방을 거래하고 공익제보자 지정도 해 줄 수 있다 얘기하고 지인 수사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사 협조를 유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한테 ‘몰래 촬영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들, 그 녹취의 내용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국정조사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아직도 들어오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장께서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징계 요구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국정조사장에서 핵폭탄 터뜨린다고 했는데 거창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육성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본인은 증인선서 거부하는 이런 모습,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사님들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뀔 겁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 앞에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책임 회피하고 국민 상대로 거짓말하고, 결국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종착점이 오늘 국정조사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증인선서 거부하는 그런 부분들 다 심판받을 거고 책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뿐만 아니지요.
저는 오늘 박상용 검사 내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내보내고 나면 할 얘기 없습니다.
그래도 내보내라고 합니다.
증인선서 거부하면 본인이 수사받는 상황 중에서 불리한 게 있으니까 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녹취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증거들 다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저는 내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감찰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지시면 됩니다.
본인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위법한 국정조사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검사님들은 뭐가 됩니까?
자기만 잘났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켕기는 게 있어서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취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녹취를 몇 개는 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 의원실의 요구 자료도 함께 넣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렵나 싶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계신데요.
검찰이 조작기소를 한 게 있다면 밝혀내야 되는 거지요.
2025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고위공직자로 다시 한번 인사가 나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우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솎아 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 정책실장에 대한 고발을 논의해 주셨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증이 아니에요.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미 15일 날 발표할 때 9월 통계를 쓰지 않았던 부분은 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것이 공표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통계가 9월 통계인 겁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국토부나 대통령실에서 15일 날 공표되지 않았던 부동산 통계를 사용해서 해당 내용을 설계했다면, 부동산 대책을 설계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미 손태락 부동산 원장도 공표 직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동산 대책을 짰다면 불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대책을 짤 수 없었고 아무리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위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서실장께 질문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불법 음성파일 가지고 부속실장이 PC 교체했으니까 증거인멸교사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직도 유튜브 보고 정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 봐라라고 하다가 계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나 봐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망한 거예요.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털고 털고 하다가 답 안 나오니까 계엄 하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저렇게 답 정해 놓고 대통령실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계속 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입이 없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헬기도 2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에어포스원도 동시 운용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총리도, 일본 총리의 전용기도 동시 운용이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돈 때문인지 뭔지, 과거에 하도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는 바람에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운용하는 전용기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여러 가지 꺼내는데 전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말씀 드리고 국회가 음모론을 제작하는 제작소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내내 이재명 구속 외치다가 정작 구속된 건 윤석열입니다.
심지어 김건희는 샤넬백 받았다고 오전에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것 반성 안 합니까?
왜 딴 건 가지고 와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도 제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한 파손 물품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질의를 못 드리겠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국회경비대 신설 필요성을 말씀 주십니다.
저도 처음에 사무총장께서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사무처 직원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회경비대 법안이 통과되면 바꾸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TF도 만들어서 검토하셨지 않습니까?
도로공사 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1분만 딴소리 좀 하고 도로공사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중국 혐오로 몰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중국인들이 토지 거래하면서 다 사들인다라고 하면서 일반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은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강남·서초 이런 부분에, 송파·용산 이런 데 보면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미국인, 캐나다인이 더 많고 상호주의에 입각하면 캐나다인도 집 못 사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막는다, 그러니까 중국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우리 우방국까지 다 막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용성 부동산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산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미국인들 4134호 가지고 있고 캐나다인은 1274호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은 182호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잡으려다가 다른 우방국들 전부 다 때려잡는 척화비 세우면 이것 되겠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상호관세, 상호주의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국가별 외국인 부동산 취급 제한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호관세 하려면 일일이 나라별로 뜯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규제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중국이 모든 사람의 주택을 구매 제한한다고 해서―주거용 70년, 상업용 40년이기 때문에―중국인들한테 팔면 안 된다, 이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캐나다 이 사람들한테 주택 못 팝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하려면요.
싱가포르, 외국인 공공주택 취득 금지, 외국인 민간주택 구매 시 60% 추가 인지세 납부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중국이 부동산 산다고 이렇게 난리 호들갑 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지금 마용성 부동산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산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미국인들 4134호 가지고 있고 캐나다인은 1274호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은 182호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잡으려다가 다른 우방국들 전부 다 때려잡는 척화비 세우면 이것 되겠냐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속 상호관세, 상호주의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국가별 외국인 부동산 취급 제한 현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중국이 부동산 산다고 이렇게 난리 호들갑 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지금 마용성 부동산 난리다라고 얘기하고 강남 3구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중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토지 산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강남·서초·송파·용산에 미국인들 4134호 가지고 있고 캐나다인은 1274호 가지고 있는데 중국인은 182호 가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 맞춰야 되고 허가 못 받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한국에서 부동산 못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인 부동산 쇼핑 계속 얘기하는데 마구잡이 혐중 노선 고집하다가 척화비 세울 판입니다.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거주 요건 맞춰야 되고 허가 못 받으면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중국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한국에서 부동산 못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인 부동산 쇼핑 계속 얘기하는데 마구잡이 혐중 노선 고집하다가 척화비 세울 판입니다.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도권 158만 호 공급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쳤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년 동안 30%도 못 했습니다.
한계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후속조치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한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이 상속받은 이후에 그 외국인이 또 다른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상속할 때는요 국내에 살고 있지만 그 자식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한국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끼리 상속하는 거니까 국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국에다가 상속세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후속조치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한국인으로부터 외국인이 상속받은 이후에 그 외국인이 또 다른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상속할 때는요 국내에 살고 있지만 그 자식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한국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인끼리 상속하는 거니까 국내에 살고 있으면서도 외국에다가 상속세를 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인사말로도 외국인 투기 잡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부동산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교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해서 20년부터 상·하반기 나눠서 쭉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통계가 없어요.
PPT 하나 보시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서입니다.
항목별로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신고서에 보면 취득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임금체불 사업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 고액 체납자의 공적 제재가 생긴 이후에 하나씩 생겨났는데요.
이 사람들도 출국금지시키고 형사처벌 대상 하고 명단 공개하고 정부 지원 제한받고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명단만 띡 공개하고 경매 신청하고 이러니까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빌라왕이 돈 들고 해외 도피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만약에 전세사기가 급증을 했다면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적극적으로 행사했어야 됐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인들이 땅을 사기 위해서 홍보 자료를 보고 왔을 것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홍보 자료를 그리고 사업안내문을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투자 부동산 지자체별 비율, 그러니까 제주도 투자이민 비율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별 비율을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이민제 성과와 평가보고서가 있다면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당시에 외국인 투자이민제를 할 때 제주도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와 협력했고 법무부와 협력을 했던 관련 자료들을 요청드리고요.
투자이민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및 관련 고시·훈령·지침 일체를 보내 주십시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장관님,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국인 부동산 투자 관련돼서 질문들이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이명박 정부 당시 해양교통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토교통부가 주도를 해서 투자이민제 부동산투자형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폭발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해양교통부, 교통 정부에 분명히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경기 남북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곳에 가 가지고 버스 한 번만 타 보시면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는 거 한 번에 느끼실 겁니다.
그 정도로 2층 버스가 있어야 되고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탈 자리를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 예산 자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버스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 R&D 사업으로 기존 교통량은 유지하면서 탑승 인원을 늘릴 수 있는 2층 전기버스가 개발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경기 남북부는 출퇴근을 위해서 한두 시간 이상씩을 도로에 버려야 되는데요.
굉장히 교통량이 많으나 사람이 더 많아서 출퇴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만차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층 전기버스를 개발했는데 국토부가 작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2층 버스에 대한 국토부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문제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해서 윤석열 때 정점을 찍었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부동산 이민 제도, 들어 보셨습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이민 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주도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중국인들에게 열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중국인 섬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제주도를 중국인들이 싹쓸이하게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 정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이민 제도로 제주도 내 중국인 소유 부동산이 폭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이유가,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검찰개혁 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도 그 검찰의 칼날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검찰개혁 하겠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검찰총장 시켜 가지고 오히려 뒤통수 맞고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검찰개혁이 실패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 서슬 퍼런 검찰 칼날 정치 보복하는 데 쓰지 말고 그런 것 끊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검찰개혁만큼은 속도를 좀 올려 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이상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도 검찰특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개혁 법안만 통과시킨다고 되는 것 아니고 중수청에 대한 인사를 빠르게 단행시켜야만 확실한 수사·기소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안 된다.
저는 특수부 검사가 어떻게 수사하는지 알 것 같아요.
죽 A부터 Z까지 다 펼쳐 놓고 여기 하나하나 위반되는 것 어디어디 있나, 그리고 후보자도 경험하셨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라는 방식으로 말 나오는 거니까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황운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검찰개혁만큼은 속도를 좀 올려 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이상한 관행을 없애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저도 검찰특위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행동은 합법이고 상대의 행동은 불법이라며 강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본을 세우기 위한 합법 규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와 내용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위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포고령도 위헌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과 판사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가하는 것은 당연히 위헌입니다.
2024
정신은 있는 겁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느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느니, 아직도 내란행위에 반성하지 않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이 두 주장도 서로 모순적입니다.
왕(王) 자를 자기 손에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김영선이는 해 줘라’라는 대통령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한 것도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사당을 침탈시키는 것도 모두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헌이 아니고 불법이 아니며 나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신은 있는 겁니까?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고 온갖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관저 공사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로 강변했지만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를 장모 소유 토지가 소재한 곳으로 틀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로 지인을 태우고 해외를 돌아다녀도 그리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윤석열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옹호해 준 KBS 앵커를 과감히 사장으로 임명하는 조폭형 의리도 친히 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와 소통은커녕 수사권을 휘둘렸습니다.
고속도로를 장모 소유 토지가 소재한 곳으로 틀어서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배우자인 김건희가 대통령 전용기로 지인을 태우고 해외를 돌아다녀도 그리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윤석열은 김건희가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옹호해 준 KBS 앵커를 과감히 사장으로 임명하는 조폭형 의리도 친히 시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며 본인 생각과 다르면 대화와 소통은커녕 수사권을 휘둘렸습니다.
왕(王) 자를 자기 손에 쓴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김영선이는 해 줘라’라는 대통령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왕(王) 자를 그리고 TV 토론을 하던 모습, 그때는 어리둥절하고 황당하기만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재를 알려 주는 복선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고 MBC를 찍어 누르던 그 모습은 더 큰 폭력과 강압이 발생했으리라 예상했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던 윤석열 정권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결국 뒤통수만 맞고 외교 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습니다.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고 온갖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된 관저 공사가 있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도청을 당하면서도 ‘그런 일 없다’로 강변했지만 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내일 이후면 탄핵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대통령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무정지 즉시 내란혐의 당사자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고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돈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 24조에 보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검찰에서 하는 것도 이첩 요구가 가능한데, 이번에 서울지검장 인사 이후에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가 가능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을 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나서 관리처분을 못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땅값은 수억이 올라가겠지요.
그 전에 내가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조금이라도 쌀 때 우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싸게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증여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서 적용받던 취득세 3300만 원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420만 원의 세금 감세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매매하다 보니 갑자기 세대 분리를 했어야 됐고 세대 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로펌에 취직을 시켰어야 됐고 그런 방식으로 증여세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활동들을 해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절세 잘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아시는 판사 출신의 국세심사위원 이런 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클린스만 감독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지금 제2의 클린스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2023
이랬던 국민의힘이 50억 클럽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자고 열을 내던 국민의힘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된 만큼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고요?
(일부 의원 퇴장)
이제 누가 범인입니까?
같은 날 윤석열 후보도 검경을 비판하면서 특검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대장동 게이트 특검은 내일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실행하면 된다는 둥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
거부하면 범인이다’라고 한 발언은 차고 넘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21년 10월 3일 당시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 반대하는 자는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 남김 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수사 방해니 총선용 특검이니 하는 비상식적인 선전․선동으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은 나는 빼고, 법조인은 빼고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통해서 50억 클럽 관련 법조 카르텔 의혹을 남김 없이 규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표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평생 하청노동자의 삶을 봐 왔습니다.
그들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신 대통령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해 나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당한 임금, 부당한 처우, 부당한 환경들이 그들의 삶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청과의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국회가 무슨 권리로 ‘당신들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기입니다.
저는 노동조합법 재의 요구에 찬성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청에 입사하지 않고 하청노동자가 된 것이 죄입니까?
윤석열 정부도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매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매번 강자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손해배상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것 전범기 맞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 정부에서도 전범기 달고 부산항 입항했다는데 그때 전 정부에서 이순신기 걸고 가는 바람에 일본에서 엄청 항의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자존심은 지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우리 초계기 관련해서 만남 하셨지요?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일본에 조금 우호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지점인데요.
도쿄전력은 원전 폭발했을 때 멜트다운도 숨기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ALPS가 탄소-14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실도 은폐했고 필터 손상도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거짓말 반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준 자료를, 로데이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시료를 달라라고 했는데 시료도 안 주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일본은 IAEA 보고서 나오든지 말든지 이미 6월 말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운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과학적 근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왜 반대를 안 하고 있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국에서 가지고 있으면 일본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에는 바닷물에 희석시켜서 내보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위험률을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이 해양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본인 어민들한테 지원대책까지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면서 피해 보상하는 게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 매설해서 123년 지나고 나면 반감기 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일본이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게 제일 쌉니다.
저희는 그것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반감기를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