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살려 놨는데 삭감한 이유가 증빙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돈을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신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검찰이 이 예산을 쓰신다면 반드시 지난번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수준의 증빙자료가 제출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은 다시 0원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가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아시지요?
특활비나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0원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완전히 삭감됐던 이유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가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아시지요?
특활비나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0원으로 삭감이 됐었는데 완전히 삭감됐던 이유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특활비를 쓰게 되면 앞으로도, 올해 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라도 특활비가 편성되는데 민주당이 지난번에 요구했던 만큼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이 특활비는 전액 삭감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특활비가 편성이 된다면 그리고 이걸 사용하신다면 이 특활비를 0원으로 삭감할 때 민주당이 요구했던 수준의 증빙자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국회에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난 연말에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특정업무경비 등이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로서는 수사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고 있을 텐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24
당연히 저희 여당 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었고요.
물론 자료제출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다거나 또 그 이전에 예산 집행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페널티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상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의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하지만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그와 같이 전액 삭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국민들께서도 오해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에 업추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료 제출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미흡하다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점차 우리가 자료 제출 범위도 더 확대해 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자료 제출도 더 나아지고 있고.
다른 기관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특활비 전액 삭감하겠다, 저는 예산편성은 적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분명 아무리 감사원에서 그렇게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부 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다소 기관에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 1억 원을 감액한다든지 1억 5000을 감액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이 4억 5000 있던 것을 1억 2000으로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기관 운영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할 때는 국회가 어떤 지적이 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이와 같이 예산에서 한 번, 예산 심사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냥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기관은 그 어떤 경고나 어떤 지적이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에 업추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료 제출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미흡하다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점차 우리가 자료 제출 범위도 더 확대해 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자료 제출도 더 나아지고 있고.
다른 기관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특활비 전액 삭감하겠다, 저는 예산편성은 적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문제 되는 게 증빙자료의 공개 범위에 관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14개 기관이 같이 문제 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마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할 필요가 있고 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얼마큼 삭감할지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무부의 특활비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보다는 다른 기관의 특활비와 형평성을 가지고 정보공개든 증빙자료 제출이든 아니면 예산편성이든 그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저희 법사위에서는 원안 유지를 하고 예결위에 가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이 특활비 문제는 처리하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원안 유지에 대해서도,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법안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폰 아니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 하고 그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별건 수사나 다른 문제 제기가 나올 만한 수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영장 발부하는 법원도 적절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실무 관행이 정착될 필요도 있지만 수사 관행에 있어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이런 예산 삭감 주장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주다 보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야 되는데 특활비는 어느 기관이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특활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집행은 투명하고 잘 집행되어야 되지만 기관의 성격상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 제출이나 증빙자료 제출 이런 것들의 부족한 점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전액 삭감은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의견 말씀하시고, 다른 부처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고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부분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활비가 그동안 예산에서 하는 것 보면 각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해서 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법정 시한 안에 못 하면 상임위안이 없어지고 정부안이 가면서 사실은 나중에 원내대표들께서 큰 틀에서 조정하고 넘어왔던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특활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특수한 활동에 사용하라고 준 건데 특활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냥 특활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주다 보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야 되는데 특활비는 어느 기관이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특활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특활비가 그동안 예산에서 하는 것 보면 각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해서 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법정 시한 안에 못 하면 상임위안이 없어지고 정부안이 가면서 사실은 나중에 원내대표들께서 큰 틀에서 조정하고 넘어왔던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특활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특수한 활동에 사용하라고 준 건데 특활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냥 특활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주다 보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야 되는데 특활비는 어느 기관이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특활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집행은 투명하고 잘 집행되어야 되지만 기관의 성격상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특활비가 그동안 예산에서 하는 것 보면 각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해서 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법정 시한 안에 못 하면 상임위안이 없어지고 정부안이 가면서 사실은 나중에 원내대표들께서 큰 틀에서 조정하고 넘어왔던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특활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는 그 기관의 업무 특성상 특수한 활동에 사용하라고 준 건데 특활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냥 특활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주다 보면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해야 되는데 특활비는 어느 기관이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활비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활비가 국회를 통해서 잘 감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특활비의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특활비는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처에서도 어느 정도로 이것이 공개되고 그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균형을 맞춰서 이에 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법안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활비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활비가 국회를 통해서 잘 감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특활비의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법안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활비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활비가 국회를 통해서 잘 감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특활비의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특활비는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처에서도 어느 정도로 이것이 공개되고 그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균형을 맞춰서 이에 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제출하라는 것보다는 적어도 기준과 몇 가지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무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은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안 되면 저는 이제 40원이 30원이 되고 30원이 20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법무부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에 공통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2023
그리고 예산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삼십 몇 년 전에 제가 행정학 공부할 때 ZBB 하면서 영기준예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번도 영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단순한 심리적 저항과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 내고 매몰비용에 얽매이지 말고, 매몰비용에 얽매이다가 더 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낼 것들은 우리 국회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도 그 경직성을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직성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 국회의 경직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균형을 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헌재에서 법률적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면 국정감사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따끔하게 지적하고 시정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기관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 안건, 예산 사안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한다면 계속 똑같은 공방이 오갈 것이고요.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 기본경비가 삭감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그리고 경호처에 대한 특수활동비나 관서업무추진비가 운영위 소위에서 논의되면서 양당 수석부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소위원회에서 협의가 됐던 내용이고 또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는 양당 원내대표가 전체회의에 참여해서 이 예산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검토해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 간 협의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안점검 후에 모든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관위와 KISA와 국정원이 합의를 해서 선관위가 추후에 그것을 자체 점검해서 남아 있는 프로그램들은 삭제하기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심어 놨다고 하는 부분도 조금 오해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해킹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그것에 참여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KISA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부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했던 것인데 그것을 두고 부적절한 보안점검 참여다 내지는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심어 놨다 이런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 사유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원안위가 소통이 미진하다.
그렇다면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 줘도 시원찮을 텐데 그것을 이유로 지금 예산 삭감 지적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저는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지금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것처럼 11월 현재 89.5% 그리고 연말에 가면 거의 98% 가까운 집행률을 보일 건데 여기에서 3억 8000을 감액한다, 그리고 법이 통과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한다면 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홍보․소통이 미흡하다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역에 계신 조합장님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지금 쌀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계속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그 정책을 신뢰하고 계속 가루쌀이나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면서 올해 그런 것들을 계속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정부를 믿고 그동안 정부의 방침을 따랐던 농가에서 지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사정들을 다 감안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법원장에 대해서 삼권분립에 반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하는 것이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실이 하고, 다만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것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적법성의 문제를 가지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다른 조직에서 이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한 만큼 상임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똑같이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 특활비를 특정업무경비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면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기록할 수첩이 필요해서 수첩을 사 달라고 했더니 집에 노트 잔뜩 있는데 왜 수첩 사 달라고 하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용도가 있고, 거기에 꼭 필요한 용도가 있는데 다른 돈으로 써도 충분하지 않느냐, 특히 특활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가 결정이 됐습니까?
어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오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2021년 11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의 야당 위원이 검찰의 특활비 삭감을 말씀하셨을 때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한계지점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정보기관의 특활비를 감축하라는 그러한 축에서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라라는 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2021년 11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지금의 야당 위원이 검찰의 특활비 삭감을 말씀하셨을 때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한계지점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정보기관의 특활비를 감축하라는 그러한 축에서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라라는 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저희들이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발언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특활비가 정권이 바뀌니까 거의 다 삭감되어야 될 예산 항목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 탄핵소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야당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권력기관의 예산을 5조 원 이상 감액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여러 예산들을 삭감하겠다, 특히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삭감하겠다라고 지금 야당이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최근 들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윤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이 반 토막이 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2024년도 예산안에 청년 고용 예산을 어떻게 담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정연설에서, 아까 R&D 예산 삭감한 이유가 복지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시정연설 그 해당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특활비에 대해서 천착해서 정당한 사용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도에 조금만 어긋나도 질책의 대상이 되고 계속해서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됐던 것은 사적 사용은 아니고 과연 이것이 특활비의 목적에 맞는지, 물론 공공의 공적인 목적에 사용했지만 이게 특활비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활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될 때마다 그것이 공적으로 사용됐지만 특활비의 목적에 맞느냐 아니면 그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 그렇게 계속하면서 특활비의 문제가 거론되면 거론될수록, 오늘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이렇게 천착하면서 검찰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이 밝혀낸 것도 아니고 김동연 경기지사가 적어도 60회에서 100회 이상 사적 사용이 문제된다고 했던 이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국민들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카드를 매우 사적인 용도로 100회 가까이 사용을 했습니다.
총장님, 법무부에 대한 올해 현안질의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각급 검찰청 그리고 오늘까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질문이 특활비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특활비가 많이 삭감됐고 또 그 사용도 절차도 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활비에 대해서 천착해서 정당한 사용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총장님, 법무부에 대한 올해 현안질의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각급 검찰청 그리고 오늘까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질문이 특활비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특활비가 많이 삭감됐고 또 그 사용도 절차도 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활비에 대해서 천착해서 정당한 사용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도에 조금만 어긋나도 질책의 대상이 되고 계속해서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특활비가 많이 삭감됐고 또 그 사용도 절차도 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활비에 대해서 천착해서 정당한 사용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도에 조금만 어긋나도 질책의 대상이 되고 계속해서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됐던 것은 사적 사용은 아니고 과연 이것이 특활비의 목적에 맞는지, 물론 공공의 공적인 목적에 사용했지만 이게 특활비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법무부에 대한 올해 현안질의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각급 검찰청 그리고 오늘까지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질문이 특활비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특활비가 많이 삭감됐고 또 그 사용도 절차도 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이게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사실은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특활비가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지금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류했다가 간사님 간 다른 부처의 특활비와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사실은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특활비가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지금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쓰는 부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류했다가 간사님 간 다른 부처의 특활비와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유동수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페널티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 감액 금액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임차료나 이 정도 감액을 하면 아예 기관 운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감액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보면, 세부지침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상 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되 민간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몇몇 사업은 여기에 포함돼서 제외 대상이 예산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단체는 그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대표자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런 단체에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세심하게 더 배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이 부분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운영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훈령으로 되어 있는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모법의 위임 없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만 있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예산들은 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보면, 세부지침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상 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되 민간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몇몇 사업은 여기에 포함돼서 제외 대상이 예산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단체는 그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대표자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런 단체에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직 아무도 안 선다는 겁니다.
일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수사, 일하는 것 외에 필요한 예산이나 필요한 것들은 다 요청이 되고 있고 또 특활비, 해외 출장, 법복, 독립 청사 이런 것들은 다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앞으로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금 공수처는 거의 개점휴업을 지나서 국민들은 존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