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예산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삼십 몇 년 전에 제가 행정학 공부할 때 ZBB 하면서 영기준예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번도 영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되고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단순한 심리적 저항과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 내고 매몰비용에 얽매이지 말고, 매몰비용에 얽매이다가 더 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낼 것들은 우리 국회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도 그 경직성을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직성뿐만 아니라 예산에 있어서 국회의 경직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균형을 가지고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