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원안 유지에 대해서도,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법안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휴대폰 아니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 하고 그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별건 수사나 다른 문제 제기가 나올 만한 수사 관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액하자는 의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영장 발부하는 법원도 적절한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실무 관행이 정착될 필요도 있지만 수사 관행에 있어서도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해야 이런 예산 삭감 주장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