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훈령으로 되어 있는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모법의 위임 없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만 있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예산들은 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보면, 세부지침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상 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되 민간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몇몇 사업은 여기에 포함돼서 제외 대상이 예산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단체는 그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대표자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런 단체에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