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특활비에 대해서 천착해서 정당한 사용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3-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전에 비해서 특활비가 많이 삭감됐고 또 그 사용도 절차도 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활비에 대해서 천착해서 정당한 사용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도에 조금만 어긋나도 질책의 대상이 되고 계속해서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됐던 것은 사적 사용은 아니고 과연 이것이 특활비의 목적에 맞는지, 물론 공공의 공적인 목적에 사용했지만 이게 특활비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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