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특활비의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4-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활비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활비가 국회를 통해서 잘 감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특활비의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특활비는 법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처에서도 어느 정도로 이것이 공개되고 그 제도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균형을 맞춰서 이에 대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