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보면, 세부지침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정책상 장려를 위해서 지원하되 민간의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보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몇몇 사업은 여기에 포함돼서 제외 대상이 예산에 포함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단체는 그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대표자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런 단체에 이런 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세심하게 더 배려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는 이 부분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운영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