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법원장에 대해서 삼권분립에 반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하는 것이고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실이 하고, 다만 어떤 항목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것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적법성의 문제를 가지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다른 조직에서 이 기능을 담당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여야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한 만큼 상임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똑같이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