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분명 아무리 감사원에서 그렇게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전부 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다소 기관에서 불이익이 있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서 1억 원을 감액한다든지 1억 5000을 감액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이 4억 5000 있던 것을 1억 2000으로 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기관 운영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에 있어서 페널티를 적용할 때는 국회가 어떤 지적이 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이와 같이 예산에서 한 번, 예산 심사하면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냥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 버리면, 기관은 그 어떤 경고나 어떤 지적이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외에 업추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료 제출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좀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미흡하다 이렇게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점차 우리가 자료 제출 범위도 더 확대해 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자료 제출도 더 나아지고 있고.

다른 기관 간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특활비 전액 삭감하겠다, 저는 예산편성은 적어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