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은 헌재에서 법률적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면 국정감사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따끔하게 지적하고 시정하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기관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 안건, 예산 사안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한다면 계속 똑같은 공방이 오갈 것이고요.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기관 운영 기본경비가 삭감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로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