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 줘도 시원찮을 텐데 그것을 이유로 지금 예산 삭감 지적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저는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지금 감액 사유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원안위가 소통이 미진하다.
그렇다면 소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 줘도 시원찮을 텐데 그것을 이유로 지금 예산 삭감 지적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것이 저는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위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지금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것처럼 11월 현재 89.5% 그리고 연말에 가면 거의 98% 가까운 집행률을 보일 건데 여기에서 3억 8000을 감액한다, 그리고 법이 통과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한다면 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홍보․소통이 미흡하다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