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4-11-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안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하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활비 관련된 여러 사항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특활비가 국회를 통해서 잘 감시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도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 특활비의 규모가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