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2026
그리고 젠슨 황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AI 황금시대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상당히 힘들어서 황금시대에 오히려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면 지금 우리나라 내년 세수가 반도체 법인세 등으로 160조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엔비디아에 이어서 2위가 예상되는데 한 30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 세계 기업 중에 1위, 488조 원이 예상된다 그러고 이미 올해 2분기는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위예요, 엔비디아 제치고.
지난 2024년 7월에 3일간 이진숙 후보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날 3일간 이진숙 후보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위 위원장 출근 첫날 윤석열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중 직무정지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회에 와서 이러한 사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날 3일간 이진숙 후보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위 위원장 출근 첫날 윤석열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중 직무정지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회에 와서 이러한 사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모 의원이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진숙 위원의 행태에 대해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와 민생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최대의 황금기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위기를 맞을 것인지 기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그러한데 저는 여기의 성패는 우리 과방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민생 문제 중의 하나가 통신요금 인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과방위를 맡게 됐는데 전반기 과방위는 공영방송 정상화, 언론개혁을 위해서 방송 3법도 통과시키고 또 AI 기본법도 통과시키고, 제가 보니까 전반기에 청문회를 한 열다섯 차례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상임위보다 치열하게 일을 많이 한 상임위였는데 하반기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상임위로 더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를 보면 저희가 방송 쪽은 사실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먼저는 공영방송 KBS·MBC 두 군데였는데 사실 좀 더 준 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용 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군데 하면 비용을 서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군데만 거의 강제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대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저는 나중에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몇 명이 오는지도 맨날 바뀌는 것 같고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진흥원 인력이 한 800명인가 900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런 걸 방통위에서 설명도 별로 없고 목표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 갖고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건 잘 들었는데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저번에 방미통위 하면서 진흥 업무를 방미통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진흥 업무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출입기자부터 시작했지만, 옛날 방통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지켜봤는데 콘텐츠나 진흥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갖고 하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업무를 전문성을 갖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합하라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제목만 보고 상당히 반가워했어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 라쿠텐처럼 5G 2만 원대 출시 그런 질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5G SA를 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브리핑을 해서 제목만 보고 저는 과기부에서 뭔가 제대로 했구나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만 원대 5G,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지금 데이터안심옵션 적용해서 통신비 인하효과가 3200억이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그리고 LTE·5G 데이터요금제를 통합하고 자동으로 제공, 제가 보기에 요금할인이 아니라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약간 인하효과 같은 걸 가져오는 건데 여기 브리핑 제목에서 보는 2만 원대 5G 출시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어요.
이미 벌어졌어요.
7년 동안은 그 중계료를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공영방송이 중계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공영방송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나누자는 건데……
7년 동안은 그 중계료를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공영방송이 중계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공영방송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나누자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영방송만 강제를 하면 그 부담이, 공영방송에서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떤 방안을 찾아 달라고 공영방송도 요구를 할 텐데 또 그게 국민들의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해서 나누자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영방송만 강제를 하면 그 부담이, 공영방송에서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떤 방안을 찾아 달라고 공영방송도 요구를 할 텐데 또 그게 국민들의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방안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공영방송이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공영방송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90%, 95%가 의미는 있지만 사실 지금 환경에서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상파 공영방송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매체의 환경을 놓고 볼 때 저는 이 다변화에서 비용 부담을 나누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주세요.
단독은 처음인가요?
그래서 저는 일단 JTBC가 중계권을 땄기 때문에 7년 동안은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상파방송, 공영방송은 공적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해에도 KBS 1000억인가 적자 나고 MBC도 그렇고, SBS는 흑자 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 수입을 크게 올려 가지고 한 1000억인가 흑자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상파에 강제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라든가 PP 다 들어와서 비용을 나눠야 된다, 부담이 너무 크니까 나눠야 된다 이게 제 입장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저는 전력수급계획이 되게 치밀해야 되는데 치밀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GPU 중심인데 NPU가 또 많이 상용화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저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력수급계획을 명확히 안 세우고 AI 도입하니까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교하게……
그리고 이것도 총리님께 좀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과도하게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건전한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주식시장도 아주 잘, 5000을 넘어서 6000까지 갔다가 지금 중동 사태가 있기는 하지만 오늘 또다시 5800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이런 정부의 개혁 의지를 흔드는 편법과 꼼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며칠 전에 삼천당제약 주가가 올해 24만 원대였는데 3월 말에 11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50만 원대로 급락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공시 왜곡, 투자자 신뢰 훼손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무산이 안 되고 긴급 심의가 돼서 이 영상이 못 나갔으면……
저는 이 영상이 정권 몰락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후에 비상계엄과 내란이 있었지만 이 영상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권 몰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이 사실은 여기서 긴급 심의해서 못 나가게 됐으면 영원히 역사에서 묻혀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11월 26일 날 오후 4시에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 예고편을 송출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승만 통신심의국장에게 해당 영상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그 밤중에 지시를 했어요.
더 황당하고 심각한 것은, 그리고 2시간 반 후에 김건희 법률대리인이 영상 삭제 요청 민원을 공식 접수를 했어요.
2023년 11월 26일 날 오후 4시에 서울의소리가 김건희 디올백 수수 영상 예고편을 송출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승만 통신심의국장에게 해당 영상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그 밤중에 지시를 했어요.
더 황당하고 심각한 것은, 그리고 2시간 반 후에 김건희 법률대리인이 영상 삭제 요청 민원을 공식 접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하기도 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2시간 반 전에 이걸 알고 지시를 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관련 법제를 보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IPTV법, OTT 관련 규정이라든가 한 4～5개 법률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게 25년 이상 돼 가지고 현실에도 안 맞아서 이제 다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2025
쿠팡 없이는 못 산다’, 시장독점을 넘어서 의식 독점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쿠팡은.
대한민국국민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 가장 지혜로운 국민들이에요.
대통령을 두 차례나 탄핵시킨 위대한 국민들이에요.
쿠팡이 쌓은 모래성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청문회가 그 시작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분이 그중 1명이에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부장검사가 얼마 전에 울면서 폭로했어요.
지금 상설특검 대상이 돼 버렸어요.
산재 대응매뉴얼에 유족 입막음 지침, 아까 SBS 리포트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용직 1만 6450명 블랙리스트, 아까 전 질의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지만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작년 6월 26일 날 하드디스크 불법파기, 이것도 직원들이 했을 테고.
그리고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방송장악의 도구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이런 행동대장이 있지만 그 안에서 행동대원 역할을 한 것은 방통위 직원들이고 간부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 방통위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방송장악의 도구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이런 행동대장이 있지만 그 안에서 행동대원 역할을 한 것은 방통위 직원들이고 간부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 방통위 과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그랬더니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을 하시면, 저는 부역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통위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방송장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KBS, EBS, MBC 이사를 모두 교체하고 사장도 교체하고 또 MBC 방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 추천인사 선임을 강행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은 KBS 이사 지원자 53명, MBC 이사 지원자 32명, 85명을 95분 만에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지만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작년 6월 26일 날 하드디스크 불법파기, 이것도 직원들이 했을 테고.
그리고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이 4명의 방통위원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방송장악의 도구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후보자님 보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질의는 거의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책이나 현안, 조직의 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방통위원회에서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하고 그리고 MBC의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장악당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를 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나 현안, 조직의 질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방통위원회에서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하고 그리고 MBC의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장악당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를 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한민수 위원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방통위원회에 AI 저작권 관련 예산이 있다가 없어지고 과기부에도 한 500억인가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
10조 원이나 되는 AI 예산 중에 데이터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거든요.
AI 3요소 중에 데이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예산 배정도 안 하나 싶어요.
그리고 후보님, 저는 방송 3법도 그렇고 방송에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새 방미통위에서 관리를 잘하시면 방송 개혁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고 큰 벽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규제보다 진흥 쪽의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계속 이런 산업적인 측면도 강조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민영방송인 SBS 그리고 종편의 MBN은 이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방송법 개정이 되면서 공영방송하고 뉴스전문채널만 포함되면서 오히려 사측에서 안 할 수 있는 빌미를 줘 버렸어요.
그렇게 갈등이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입법을 하는 게……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 3법, 방송법을 만들면서 공영방송하고 뉴스전문채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들어갔는데 아까 문제 제기한 종편이라든가 민영방송,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임명동의제는 빠졌어요.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민영방송인 SBS 그리고 종편의 MBN은 이미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쿠팡 물류·배송 노동자 8명이나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불려요, 지금.
그리고 알고리즘 조작, 검색순위 조작, 소상공인·입점업체 갑질 논란, 덕평 물류센터 대형 화재로 소방관 순직 그리고 급기야 퇴직금 미지급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어요.
맞지요?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 방식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참여형 평화거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 워싱턴DC의 평화연구소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관처럼 우리도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보니까 특히 통일부에서 국민참여형 평화 플랫폼으로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좀 확보됐습니까?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국민통일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 방식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참여형 평화거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국민통일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우선적인 정책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 방식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참여형 평화거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 워싱턴DC의 평화연구소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관처럼 우리도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미 종결한 사건을 다시 꺼내서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고 큰 사건인 양 부풀려서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려고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처리해서 무혐의 종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심부름센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유철환 위원장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위원들의 거센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리 보전을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들어서 터뜨린 거라고 보입니다.
강백신이 주도하고 있는 이번 국기문란 사태에 적극 호응하는 검사들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원, 창원지검장 재직 시절에 명태균 게이트를 축소 수사해 사건의 줄기가 윤석열에게 올라가는 걸 앞장서서 막은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입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김건희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처분했던 검사입니다.
장관님,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강백신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의 주동자로 대장동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검사,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다고 판단한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 홍상철 검사, 이들은 모두 대장동 2기 수사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대장동사건과 관련해서 현재의 검란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조작기소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백신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의 주동자로 대장동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검사,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다고 판단한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 홍상철 검사, 이들은 모두 대장동 2기 수사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대장동사건과 관련해서 현재의 검란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조작기소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석은 유동규 진술 회유 및 조작 혐의, 홍상철은 정영학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백신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의 주동자로 대장동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영석 검사,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다고 판단한 수사팀이 대검찰청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한 홍상철 검사, 이들은 모두 대장동 2기 수사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대장동사건과 관련해서 현재의 검란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조작기소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석은 유동규 진술 회유 및 조작 혐의, 홍상철은 정영학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거든요.
문체위는 증액을 했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똑같이 했는데 그때 예결위에서 나중에 계엄 때문에 모든 증액이 막혀 갖고 안 된 건데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되고.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방미통위가 구성되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또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문체위에서도 알았다 그러고 예결위에서도 알았다 그러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걸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결위에 따로 넣는 것도 있고, 그런데 예결위원장님은 상임위도 이렇게 하면 모양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저쪽에서는 증액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증액이 다 안 됐잖아요, 계엄 있고.
그래서 안 됐지 우리 상임위하고 저쪽은 다 역할을 똑바로 했거든요, 그때.
저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유족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셨는데 정말 가슴 뭉클했고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한 집단수용시설은 희생되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생존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과하신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분들의 한을 풀어 주고 좀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끝나고 보고서 작성 기간인 것 같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제가 속한 과방위는 지난 1년간 방송개혁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8월 방송 3법이 통과되면서 방송개혁의 큰 산은 넘었습니다.
이제 방송개혁에서 콘텐츠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라든가 과거 의원 시절에 전쟁범죄를 두둔한다든가 또 무력 사용을 금지한 일본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이런 우려사항 때문에 독도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문제가 돼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를 통보했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김용현 경호처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AI 과학경호 TF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로봇개 특혜 사업 이런 사업을 다 같이 했어요.
지금 로봇개 특혜 사업은 특검에서 조사 중이고 이 외에도 3건의 비리가 수사 중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군중 감시 AI 사업이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5000만 원의 스위스 명품시계를 받은 로봇개 사업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 과정이나 비리 같은 게.
그래서 이게 물론 경호처의 사업이지만 비서실장님께서, 이게 군중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김용현 경호처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AI 과학경호 TF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로봇개 특혜 사업 이런 사업을 다 같이 했어요.
지금 로봇개 특혜 사업은 특검에서 조사 중이고 이 외에도 3건의 비리가 수사 중이거든요.
저는 이 사업이 군중 감시 AI 사업이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5000만 원의 스위스 명품시계를 받은 로봇개 사업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 과정이나 비리 같은 게.
그래서 이게 물론 경호처의 사업이지만 비서실장님께서, 이게 군중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결위에 새로 오게 된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 남동을 출신이고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입니다.
늦게 합류하게 돼서 좀 부담도 큰데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겠다고 GANHRI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결과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그러고 탄핵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 후에, 탄핵 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거는 국민들의 81%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왜곡해서 GANHRI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질병 확산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 여러 감염이 확산된다’,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그리고 또 GANHRI 보고서에 뭐가 있냐 하면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 준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겠다고 GANHRI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결과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그러고 탄핵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 후에, 탄핵 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거는 국민들의 81%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왜곡해서 GANHRI에 보고서를 냈어요.
모두 다 아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주 현명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하는 국민들이에요.
인권위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국민들이 보고 다 판단을 합니다.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엄해제가 되고도 계속해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방송사 단전·단수 지시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방송사보다 더 우선순위로 국회는 단전·단수를 하려고 했었고 그중의 하나가 이 시도였고 그리고 그날 계엄해제는 윤석열이 4시 26분에 했어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하고 3시간 반 지나서.
그러니까 2차 계엄 시도를 꾸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국회의 전원이 다 차단됐으면 엄청난 유혈 사태가 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여러 상황, 하나만 삐끗해도 큰일이 벌어졌을 텐데 국회사무처의 대처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잘못하면 내란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러니까 방미통위가 계속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하나 더 볼게요.
내년 예산 관련해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다음 PPT 볼게요.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이 45.78억이 삭감됐어요, 내년 예산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방통위 반상권 대행한테 물어볼게요.
아리랑TV,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아리랑국제방송에 방송발전기금에서 6년간 1681억 지원했어요, 그리고 40개 중소방송에 6년간 261억 지원했고.
그리고 네 번째,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내란정권의 낙하산 사장 박장범은 파우치 박, 김건희의 머슴으로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당초 예산 대비 지금 박장범의 경영은 1850억 원의 적자예요.
지난 6년간 전시간대의 채널 시청률이 KBS2가 꼴찌예요, 지상파 3사 중.
그리고 메인뉴스 시청률은 2019년 대비해서 KBS는 2배 하락했고 MBC는 2배 증가했어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공성, 지금 무단협 상태예요.
박장범 사장이 오고 노조와 대화도 제대로 안 해서 무단협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임명동의제도 거부하고 있어요, 임명동의제.
그리고 편성위원회도 무력화시켰고 KBS 감사 업무도 방해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나서서 공영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공공성, 지금 무단협 상태예요.
박장범 사장이 오고 노조와 대화도 제대로 안 해서 무단협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임명동의제도 거부하고 있어요, 임명동의제.
그리고 편성위원회도 무력화시켰고 KBS 감사 업무도 방해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나서서 공영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장범 사장은 새 방송법에 따라서 KBS가 더 침몰하기 전에,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물러나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출고가는 우리나라가 좀 싸요.
출고가는 1TB가 293만 원, 미국은 340만 원, 일본도 300만 원, 독일도 367만 원, 엄청 비싸요.
그런데 보상가 비율, 출고가 대비 보상가 하면 우리나라는 16.8%, 미국이 37.2%예요.
우리보다 보상가를 2배를 더 받아요.
그런데 보상가 비율, 출고가 대비 보상가 하면 우리나라는 16.8%, 미국이 37.2%예요.
우리보다 보상가를 2배를 더 받아요.
일본 23.5% 그리고 독일이 25.7%인데.
방통위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시장 자율에만 맡기나요?
어떤 규제나 조사를 하나요?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 휴대폰 Z폴드 1TB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보상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49만 2000원을 쳐 주더라고요, 1TB에.
그리고 미국은 124만 원, 일본은 68만 3000원, 독일은 92만 8000원, 그래 가지고 보상가 차이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2.5배를 받아요.
일본이 1.5배, 독일이 1.9배.
약간 환율 차이가 있기는 할 거예요.
이게 보상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49만 2000원을 쳐 주더라고요, 1TB에.
그리고 미국은 124만 원, 일본은 68만 3000원, 독일은 92만 8000원, 그래 가지고 보상가 차이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2.5배를 받아요.
일본이 1.5배, 독일이 1.9배.
약간 환율 차이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내수 차별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자료 올렸는데 고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과기부 국감 할 때 자세히 질의를 했었어요.
콘텐츠 관련해서 케데헌 얘기하면서 자세히 질의를 하면서 방미통위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존속하지만 콘텐츠 관련해서는 문화부·과기부·방통위로 삼원화돼 있는 걸 일원화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쟁이 된다 그러면서 과기부장관님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과기부에서 과기부의 OTT 예산이 230억 그리고 문체부가 700억, 그렇게 한다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정도 갖고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콘텐츠 진흥을 하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통위에는 OTT나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감 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했는데 지금 한국연구재단은 원래 준정부기관이라 도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지도 잘해 주시고.
26일 날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법 개정을 해 가지고 노동이사제를 법에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저도 법 발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쪽 공공기관도 다시 세부적으로 법에 넣어서 노동이사제를 더 강제할 수 있게 입법 발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난 역대 정권에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했는데 다 효과를 못 봤고 통신요금은 계속 조금 오르는 그 정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라쿠텐 모델의 3만 원대 5G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5G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의 쟁점은 일본처럼 완전한 5G, 그러니까 클라우드 방식으로 할 건지, 우리나라 5G는 장비 기지국을 만들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5G 같아요.
그래서 5G를 하더라도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앞의 위원분들도 해킹이나 보안 문제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통신 3사뿐이 아니고 연구원 같은 데도 해킹 또 보안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식품연 비트코인 채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구원이 예산으로 비트코인 채굴용 GPU를 구매했고 에어컨을 설치해서 고압전력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퇴직하고 9개월 동안 200일 넘게 코인 채굴을 했어요, 연구원 서버로 수시로 접속해서.
그래서 이때 보안 문제, 특히 출연연 기관의 망 분리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때 24개 기관 중 3개만 망 분리가 됐다고 했어요.
지금 통신 3사뿐이 아니고 연구원 같은 데도 해킹 또 보안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식품연 비트코인 채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구원이 예산으로 비트코인 채굴용 GPU를 구매했고 에어컨을 설치해서 고압전력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퇴직하고 9개월 동안 200일 넘게 코인 채굴을 했어요, 연구원 서버로 수시로 접속해서.
그래서 이때 보안 문제, 특히 출연연 기관의 망 분리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때 24개 기관 중 3개만 망 분리가 됐다고 했어요.
제가 1년 지나서 다시 점검했는데 그대로예요.
‘저는 지금부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얘기하는 반국가세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일반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북한에 무인기까지 보내서 전쟁을 유발하려 했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평범한 국민들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저는 빅브라더 사업을 보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수괴 행동대장 김용현 경호처장이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경호처에 의혹이 분명히 있고, 얼마 전에 로봇개 특혜 의혹으로 지금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봇개 서 모 씨가 김건희한테 5000만 원짜리 명품 스위스 시계를 전달해서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업도 전 똑같이 보여요,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경호처에 의혹이 분명히 있고, 얼마 전에 로봇개 특혜 의혹으로 지금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봇개 서 모 씨가 김건희한테 5000만 원짜리 명품 스위스 시계를 전달해서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업도 전 똑같이 보여요,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KBS가 같은 PD가 같은 방송을 갖고도 이러는 건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박장범이라는 사장이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보면 박장범 하면 파우치 박이에요, 그리고 김건희의 머슴.
사장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시청자가 어떻게 KBS에 채널을 돌리고 방송을 보겠어요?
가장 큰 책임은 박장범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영을 해 놓고 낯 뜨겁지 않아요?
박민 사장보다도 훨씬 못한 이런 경영을 해 놓고 경영을 잘했다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방송법에 따라서 재공모하니까 도전하세요.
내가 보기에 될 리가 없겠지만 도전하시고 깨끗이 빨리 정리를 하세요.
이게 뭡니까?
편파보도 여기에 따라서 시청자 신뢰 추락, 시청률 하락, 광고 점유율 하락, 경영 악화, 결국은 KBS가 침몰하고 있어요.
작년에 1000억 적자 냈고 지금도 아까 그 추세로 가면 1000억 적자가 나고 수신료에 따른 적자는 한 400억 정도 되고 그 외 적자 600억 계산해서 한 1000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은데, KBS가 큰 조직이지만 이 정도 2년 연속 1000억 적자면 거의 회생 불능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러한 원인이 지금 국정감사도 하고 특검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아닌 김건희 정부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박장범 사장은 임명될 때부터 여기 청문회에서 김건희 머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미지예요, 박장범의 이미지.
작년에 1000억 적자 냈고 지금도 아까 그 추세로 가면 1000억 적자가 나고 수신료에 따른 적자는 한 400억 정도 되고 그 외 적자 600억 계산해서 한 1000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은데, KBS가 큰 조직이지만 이 정도 2년 연속 1000억 적자면 거의 회생 불능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러한 원인이 지금 국정감사도 하고 특검 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아닌 김건희 정부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박장범 사장은 임명될 때부터 여기 청문회에서 김건희 머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미지예요, 박장범의 이미지.
다음 PPT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5G는 완전한 5G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5G NSA(비자립형), 여러 기지국과 4G 기지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이 라쿠텐은 완전한 5G예요, 자립형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왜 제대로 된 5G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통신 3사들은 제대로 된 5G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사장님들?
역대 정권에서 통신요금 정책을 계속 발표했지만 지금 통신요금은 내리지 않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한 20%로 올라서 지금 평균 한 5만 6000원 그리고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은 평균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에서 최근 5G 무제한 출시를 했는데 3만 원대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4일 날 과기부 국감 때 장관님한테 질의했고 장관님도 5G에 대해 동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라쿠텐 모바일의 5G는 가격이 절반 수준이지만 속도는 저하되지 않고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방송의 날 축사 때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하셨는데 방송의 공공성 얘기는 방송법 얘기하면서 짧게 하시고 거의 대부분을 콘텐츠 경쟁력을 얘기하셨어요, K-콘텐츠 경쟁력.
그리고 거기의 핵심인 방송 영상 콘텐츠의 경쟁력.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열쇠는 K-콘텐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의 핵심 인력이나 핵심 제작 역량은 지상파 출신의 제작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특히 MBC의 역할이 중요했고.
이게 상당히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서로 힘든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MBC뿐이 아니고 방송 3사가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콘텐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MBC의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 3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도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허위조작정보 퇴출 법안인 정보통신법도 국회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들이 다 통과되면 방송의 독립성이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이 부분은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제도적 틀을 완비하고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제는 정말 방송사가 할 거는 콘텐츠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YTN 지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YTN도 그렇고 연합뉴스TV도 그렇고 새 방송법에 따라 사추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합뉴스TV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네 차례 다 교섭을 비슷하게 했는데 다 난항인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지요?
네 번째, 아까 황정아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장이 직접 보도에 개입해서 전한길 집회 왜 취재 안 했냐, 취재본부에 직접 이런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YTN 편성규약 제1조 위반이에요.
사장도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이거 아까 김백 전 사장이 시인한 것 같은데―다섯 차례 직접 연락한 거.
그리고 YTN에서 ‘서점가에 분 민주주의 바람’ 이런 리포트를 제작했는데 이 리포트에 관계자 농민의 멘트, 짧은 인터뷰가 두 개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어요.
그리고 이 리포트도 7일 후에나 방송이 됐어요.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는 돌발영상은 7건이나 있었고 국민의힘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건 단 2건에 불과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편파적이에요.
세 번째, YTN 보도에서 김건희는 아예 막아 버렸어요.
명품백 사용 금지, 명품백 영상은 사용 금지해서 못 쓰게 했고 기사 제목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은 삭제됐어요, YTN에서.
네 번째, 아까 황정아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장이 직접 보도에 개입해서 전한길 집회 왜 취재 안 했냐, 취재본부에 직접 이런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YTN 편성규약 제1조 위반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편파적이에요.
세 번째, YTN 보도에서 김건희는 아예 막아 버렸어요.
명품백 사용 금지, 명품백 영상은 사용 금지해서 못 쓰게 했고 기사 제목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은 삭제됐어요, YTN에서.
네 번째, 아까 황정아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장이 직접 보도에 개입해서 전한길 집회 왜 취재 안 했냐, 취재본부에 직접 이런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YTN 편성규약 제1조 위반이에요.
사장도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김건희 쥴리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등등 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 서약이었어요, 제가 보면.
KBS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두 번째, YTN의 대표적인 프로 돌발영상, 12·3 비상계엄 직후 12월 4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45일 동안 돌발영상 20개를 방송했어요.
이 중에 윤석열 비판하는 내용은 단 1건도 없었어요.
이때는 비상계엄 직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질 때인데 윤석열 관련된 건 단 1건도 없었어요.
두 번째, YTN의 대표적인 프로 돌발영상, 12·3 비상계엄 직후 12월 4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45일 동안 돌발영상 20개를 방송했어요.
이 중에 윤석열 비판하는 내용은 단 1건도 없었어요.
이때는 비상계엄 직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가 쏟아질 때인데 윤석열 관련된 건 단 1건도 없었어요.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는 돌발영상은 7건이나 있었고 국민의힘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건 단 2건에 불과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편파적이에요.
첫 번째 보도 농단, 두 번째 사장의 보도 개입, 세 번째 김건희 보도 검열, 네 번째 시민의 목소리 검열, 다섯 번째 졸속 사업 이 정도로 정리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김백 사장의 취임 직후―KBS도 마찬가지였어요―대국민 사과 했습니다.
김건희 쥴리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등등 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 서약이었어요, 제가 보면.
KBS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두 번째, YTN의 대표적인 프로 돌발영상, 12·3 비상계엄 직후 12월 4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45일 동안 돌발영상 20개를 방송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YTN 민영화 후 폐해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보도 농단, 두 번째 사장의 보도 개입, 세 번째 김건희 보도 검열, 네 번째 시민의 목소리 검열, 다섯 번째 졸속 사업 이 정도로 정리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김백 사장의 취임 직후―KBS도 마찬가지였어요―대국민 사과 했습니다.
김건희 쥴리 보도,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등등 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 서약이었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여기 신규 원전 4기 2년에서 10년 뒤에 다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전들도 계속 사고가 났잖아요.
신규 원전도 이런데 더 심각한 거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 사고관리계획서를 2019년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계속 검토도 안 하고 있다가 수명 연장 다 되고 올해 시한이 가까워지니까 올해 9월 25일 날 계속운전 허가하고 사고관리계획서 심의하고 두 개를 같이 올렸어요.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보면 먼저 운영 허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했는데 새울 1호기는 2015년에 운영 허가를 하고 10년 뒤에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여기 신규 원전 4기 2년에서 10년 뒤에 다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전들도 계속 사고가 났잖아요.
신규 원전도 이런데 더 심각한 거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여기 신규 원전 4기 2년에서 10년 뒤에 다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전들도 계속 사고가 났잖아요.
신규 원전도 이런데 더 심각한 거는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 사고관리계획서를 2019년에 제출했어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교훈을 담은 핵심 안전대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6년 원자력안전법 개정 이후에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8기 중에 4기만 돼 있고 그나마도 선운영하고 나중에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해서 다 패소했어요.
이 많은 소송이 전개될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정권의 정부 부처도 그렇습니다만 방통위원회는 저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그리고 독립된 또 다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리고 원래는 국무회의 안 가잖아요, 독립돼 있어서.
그런 기관인데, 그러면 거기의 간부들이나 직원분들도 거기에 맞게 일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방통위가 바뀌었지만 직원들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질책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거를 잘 털고 새롭게 출범해야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힘을 받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 역대 방통위원장이 있지만, 방통위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과장·국장급 이상의 간부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통위 간부들은 부역을 하거나 아니면 묵인 내지 동조한 분들 아닙니까?
저는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 직원분들이 이렇게 정권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을 장악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은 자기희생을 하면서 끊임없이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방심위를 지켜 냈습니다.
답변 못 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 역대 방통위원장이 있지만, 방통위가 새롭게 출범했지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과장·국장급 이상의 간부들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통위 간부들은 부역을 하거나 아니면 묵인 내지 동조한 분들 아닙니까?
저는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 직원분들이 이렇게 정권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방송을 장악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MBC가 그나마 장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대해서 국정조사 물론 필요하고요.
저는 특검도 실시해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나마 MBC가 장악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MBC가 장악당했다면 비상계엄 성공하고 내란도 성공했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MBC가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날 뉴스리포트를 두 시간 반에 걸쳐서 마흔다섯 꼭지를 했어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상당히 보도를 잘했어요.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뿐이 아니고 분석도 잘하고 이게 왜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나, 왜 탄핵 사유인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 보도를 잘했어요.
MBC가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날 뉴스리포트를 두 시간 반에 걸쳐서 마흔다섯 꼭지를 했어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상당히 보도를 잘했어요.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뿐이 아니고 분석도 잘하고 이게 왜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나, 왜 탄핵 사유인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 보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MBC의 이 영향 또 이 영향으로 JTBC도 보도의 중심을 잡았고 심지어 KBS도 비상계엄 후에 그 전처럼 완전히 막 나가는 보도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MBC가 그나마 장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거북하면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나마 MBC가 장악당하지 않았어요.
저는 MBC가 장악당했다면 비상계엄 성공하고 내란도 성공했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MBC가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날 뉴스리포트를 두 시간 반에 걸쳐서 마흔다섯 꼭지를 했어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상당히 보도를 잘했어요.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하고, MBC도 재승인을 거부하고 민영화하려다 MBC까지는 못 갔어요.
결국은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역대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이 됐고 전 거기서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송장악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성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세우고 저는 단계적으로 이런 방송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은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역대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이 됐고 전 거기서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송장악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성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세우고 저는 단계적으로 이런 방송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하고, MBC도 재승인을 거부하고 민영화하려다 MBC까지는 못 갔어요.
결국은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역대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이 됐고 전 거기서 방통위원회 직원들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방송장악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성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세우고 저는 단계적으로 이런 방송장악을 했다고 봅니다.
한번 볼까요.
김효재 위원장,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시키고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동관 위원장, 3개월 동안 방송장악의 도구 역할을 한 방심위원장 류희림을 임명하고 KBS를 장악한 낙하산 박민 사장을 임명하고 YTN 대주주 변경 심사를 개시했어요.
그리고 탄핵당할까 봐 그만뒀어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동안 이동관 바통을 이어받아서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하고 YTN 김백 사장 취임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탄핵당할까 봐 물러났어요.
김효재 위원장,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시키고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동관 위원장, 3개월 동안 방송장악의 도구 역할을 한 방심위원장 류희림을 임명하고 KBS를 장악한 낙하산 박민 사장을 임명하고 YTN 대주주 변경 심사를 개시했어요.
그리고 탄핵당할까 봐 그만뒀어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동안 이동관 바통을 이어받아서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하고 YTN 김백 사장 취임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탄핵당할까 봐 물러났어요.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7월 31일 취임 첫날 KBS·MBC 이사 선임 강행하고 여기 앉아 있는 KOBACO 민영삼 사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이사장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동관 위원장, 3개월 동안 방송장악의 도구 역할을 한 방심위원장 류희림을 임명하고 KBS를 장악한 낙하산 박민 사장을 임명하고 YTN 대주주 변경 심사를 개시했어요.
그리고 탄핵당할까 봐 그만뒀어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동안 이동관 바통을 이어받아서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하고 YTN 김백 사장 취임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탄핵당할까 봐 물러났어요.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7월 31일 취임 첫날 KBS·MBC 이사 선임 강행하고 여기 앉아 있는 KOBACO 민영삼 사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이사장 인사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탄핵당할까 봐 그만뒀어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동안 이동관 바통을 이어받아서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하고 YTN 김백 사장 취임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탄핵당할까 봐 물러났어요.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7월 31일 취임 첫날 KBS·MBC 이사 선임 강행하고 여기 앉아 있는 KOBACO 민영삼 사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이사장 인사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예요.
이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 KBS를 장악하고 YTN을 민영화하고, MBC도 재승인을 거부하고 민영화하려다 MBC까지는 못 갔어요.
제가 오늘 국정감사니까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5월 30일 윤석열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켰어요.
여기서부터 방송장악이 시작됐어요.
그 후에 며칠 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고.
여기서부터 방송장악이 시작됐어요.
그 후에 며칠 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고.
그리고 이다음부터는 김효재를 비롯해서 여러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통위원장직을 하면서 윤석열의 방송장악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모든 방통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며칠 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하고.
그리고 이다음부터는 김효재를 비롯해서 여러 방통위원장이 몇 개월씩 방통위원장직을 하면서 윤석열의 방송장악을 위한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모든 방통위원장이 원 포인트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김효재 위원장,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시키고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시켰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존의 방통위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체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직 자체도 제가 보기에 붕괴 직전이었어요, 방통위.
조직이 3년 동안 업무 능력이라든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기존의 방통위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체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직 자체도 제가 보기에 붕괴 직전이었어요, 방통위.
조직이 3년 동안 업무 능력이라든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국회에서 여러 번 전체회의를 할 때 보면 조직이 엉망으로 거의 붕괴 직전이었어요.
지역소멸시대에 지역방송 어려운데 한 사오 억 되면 그래도 다큐 하나씩은 만들 수 있어요.
지역방송의 존재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 다큐 하나씩은 만들 수가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계엄 터지고 증액이 안 돼서 결국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하면서 다시 방발기금으로 국악방송하고 아리랑TV를 또 편성했어요.
국회하고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려면 기획, 투자, 제작, 후반 작업, 현지화, 배급, IP까지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일부 방통위, 3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가지고 아까 문화체육부에서는 몇백억을 쓴다는데 액수도 적을뿐더러 거기서도 전반적인 컨트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기부 담당 직원이 2명이라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충격적인데.
그리고 저는 방통위로 갔어도 못 했을 거라고, 방통위로 갔어도 여기 직원 2명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안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3사의 카르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라쿠텐이 4통신사인데 못 하다가 도입한 다음에 기존의 통신사도 요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4이동통신 여덟 번이나 실패했는데 저는 그 원인이 주파수 문제라고 봐요, 28㎓를 고집하기 때문에.
700㎒를 새 사업자한테 주면 충분히 여러 가지 저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데 기존의 통신 3사의 카르텔 때문에, 저는 28㎓를 고집하기 때문에 통신 분야의 혁신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라쿠텐이라는 모바일, 새로운 통신사에서 3만 원대 무제한 5G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는 5G라고 하지만 사실은 4G와 5G를 혼용하는 5G NSA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 라쿠텐은 5G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4G를 겸용하다 보니까 기지국도 세워야 되고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속도도 늦어지고.
그렇지만 일본은 바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장비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 라쿠텐은 5G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4G를 겸용하다 보니까 기지국도 세워야 되고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속도도 늦어지고.
그렇지만 일본은 바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장비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이것을 못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제 결론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통신 3사가 담합, 카르텔을 형성해서 저는 이것을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평균 요금이 5만 6000원 정도 그리고 5G로 무제한을 하려면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8만 원.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커요.
그런데 제가 일본 사례를 한번 봤어요.
최근 일본에 5G 무제한 3만 원대 요금이 나왔어요.
라쿠텐이라는 모바일, 새로운 통신사에서 3만 원대 무제한 5G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커요.
그런데 제가 일본 사례를 한번 봤어요.
최근 일본에 5G 무제한 3만 원대 요금이 나왔어요.
라쿠텐이라는 모바일, 새로운 통신사에서 3만 원대 무제한 5G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는 5G라고 하지만 사실은 4G와 5G를 혼용하는 5G NSA 방식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었던 부문장 그런 분들도 똑같은데 다 옷 벗고 나가세요, KT에서.
KT 수준이 그 정도예요?
김영섭 대표님, 시중에는 김건희의 낙하산으로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낙하산으로 와서 조직 장악도 못 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코스피가 3400을 돌파하며 경제도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의 온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는 살얼음판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력, 남북관계 등 난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단기 성과에 안주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든 해내는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지만 무너졌던 대한민국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을 통해 내란 척결이 진행되고 검찰·언론·사법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코스피가 3400을 돌파하며 경제도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의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 처분과 관련 이해충돌 건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징계 요구 대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등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 자리에 와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발의를 5월 26일인가 상당히 늦게 해 갖고 병합이 안 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방송 3법이라는 큰 틀이 해결이 돼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콘텐츠 진흥인데 요즘 케데헌 얘기 하지만 그런 것을 하려면 저는 그런 독임제 부서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건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위반, 이거는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받고 이것 때문에 지금 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iMBC 주식 4200주 백지신탁 청구하고 이 안에 MBC 관련 안건 의결에 참여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윤리법 위반으로,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하고 징계요구 대상이라고 통보를 했어요, 해임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방통위를 식물 체제로 만든 것은 여러 가지 제가 더 말할 필요 없고.
아니, 이렇게 많은 사안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 국회에 와서 본인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고 공직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지요?
빵 산 거에서 여러 가지 위증했다는 얘기도 하셨고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답변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 불법파기, 이거 241대 장비 파쇄 시도했고 일부는 하드디스크 천공도 진행해서 이거 공수처에 고발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법 위반, 이거는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받고 이것 때문에 지금 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iMBC 주식 4200주 백지신탁 청구하고 이 안에 MBC 관련 안건 의결에 참여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윤리법 위반으로,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하고 징계요구 대상이라고 통보를 했어요, 해임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다고.
아니, 그런데 작년에 문체부에서 일반회계로 하겠다고 수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왜 또 방발기금으로 내겠다고 방통위에서 하냐는 거예요, 지역방송 지원도 못 하면서.
이진숙 위원장, 대전MBC 사장 할 때 지역·중소 방송 지원하는 거 방통위원회에서 얼마나 줘요?
공모해서 한 1억 정도씩밖에 안 주지요?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왜 방발기금을 계속 주면서 이거를 계속 지적을 받아도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예산 결산할 때 징계 주자 그랬는데 여기 조인철 소위원장하고 그래도 시정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저는 징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방통위도 움직이고 문체부도 움직인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더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에 출연해서, 배승희의 라이브 신나는 아침,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직 방통위원장이.
그리고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니,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것도 탄핵 소추 기간에 저런 발언을 해 놓고 다른 장관이나 고위공직자하고 비교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아니고 자기는 면직될 이유가 없다고……
(영상자료 상영)
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 때가 어느 때냐 하면 탄핵 소추 중이에요.
탄핵 소추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 옆에 계신 과기부장관님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 때가 어느 때냐 하면 탄핵 소추 중이에요.
탄핵 소추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 옆에 계신 과기부장관님이……
상상이 가세요?
지금 여기 올라온 오늘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인데 제가 비슷한 법안을 25일 날, 월요일 날 발의했어요.
제가 좀 빨리 발의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다 늦게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이 일부는 겹치기도 하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 법안도 절차를 밟아서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임과 비상임의 비율을, 지금은 5명이 다 상임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을 상임으로 하고 6명을 비상임으로 하고 그리고 그 추천을 어디서 하냐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주체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는 그 성격을 잘 모르겠는데 방송 3법이 시행이 되니까 이게 시행이 되려면 사실 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것은 인정하고.
그런데 그러면 일단 그것 때문에 원 포인트로 지금 법을 통과시키고 좀 포괄적이고 아까 얘기한 여러 부처 간에 서로 조정해야 되는 것은 추후에 입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통위를 장관급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로 놔두고 거기서 약간의 기능을 떼어 내고―제가 발의한 법안은―콘텐츠 관련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문화부의 기능을 하나에 묶어서 독임제 부처를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OTT 관련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저도 여러 번, 오랫동안 언론계에 있었고 방통위 출입기자도 했고 제가 방통위를 한참 지켜봤는데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흥 측면, 그리고 제가 방통위의 여러분들을 볼 때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통위원회에서 콘텐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뭘 하겠다는 분을 제가 솔직히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만한 방통위의 역량이 저는 지금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3개 부처를 하나로 묶은 독임제에서 K-콘텐츠의 중심인 우리 방송영상 콘텐츠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기구에서 국가적으로 새롭게 힘을 갖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법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OTT 관련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저도 여러 번, 오랫동안 언론계에 있었고 방통위 출입기자도 했고 제가 방통위를 한참 지켜봤는데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흥 측면, 그리고 제가 방통위의 여러분들을 볼 때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방통위원회에서 콘텐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뭘 하겠다는 분을 제가 솔직히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만한 방통위의 역량이 저는 지금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3개 부처를 하나로 묶은 독임제에서 K-콘텐츠의 중심인 우리 방송영상 콘텐츠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기구에서 국가적으로 새롭게 힘을 갖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법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김현 의원님 또 최민희 의원님 낸 법안하고, 제가 법안을 늦게 내서 정말 죄송한데 같이 깊이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여기 2조 2000억을 썼어요,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콘텐츠 비용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 가전사 TV만 팔아먹고 방송사는 돈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빨리 정책적인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정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방위 할 때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UHD 이게 지금 EBS만의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제 KBS 사장도 1조 원을 쓰면서도 여기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요.
그리고 방통위는 여기 2조 2000억을 썼어요,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콘텐츠 비용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 가전사 TV만 팔아먹고 방송사는 돈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수도권에 물 폭탄이 떨어져 갖고 MBC·SBS·YTN, 지상파·종편·뉴스전문채널, 채널A까지 모두 메인 뉴스에 톱으로 다뤘어요.
톱뿐이 아니고 여러 리포트를 했겠지요.
그 같은 날 KBS는 메인 뉴스 톱으로 원전을 해서 세 꼭지, 체코 원전 수주 소식 했어요.
그러면서 앵커 멘트를 ‘지난 정부 시절 한국의 원자력산업은 고사 위기로까지 내몰렸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박장범 앵커의 앵커 멘트예요.
앵커 멘트 직접 쓰신다고 그랬지요?
아무도 이해를 못 하고 KBS 내부에서도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김건희가 시켰구나, 지금 특검 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김건희가 여러 가지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박장범 사장도 김건희가 인사 한 것 아니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때 청문회하고 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윤석열의 술친구―박민 사장이겠지요―를 김건희의 머슴이 이겼다, 머슴은 박장범 사장이에요.
언론이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청문회 하고.
그리고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냐’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때 청문회 하고.
윤석열의 술친구―박민 사장이겠지요―를 김건희의 머슴이 이겼다, 머슴은 박장범 사장이에요.
언론이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청문회 하고.
그리고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냐’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때 청문회 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영상 보고 청문회 하고……
당시에 박장범은 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을 보면 디올백을 파우치, 조그만 백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었잖아요, 피해자, 감싸 주면서 김건희를 피해자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때 청문회하고 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 사장이나 경영진도 서로 대화가 되고 경영에 대해서도 터놓고 얘기하고 서로 도움받고 오히려 되게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적대시하지 마요.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그걸 안 지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물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까 무슨 사장의 독립성?
국회의원들이 그만두라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공영방송 사장이 그렇게 무능한데 그만두라는 얘기를 왜 못 해요.
KBS 망하게 만드는데, 공영방송을?
경영에 부담이 크면 나중에 극복하기도 힘들어요, 다른 사장이 와서도.
박장범 사장의 이 진행은 바이든 날리면에 비하면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훨씬 쉬운 내용이에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정권을 비호하고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디올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만들어 주고……
언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장으로, 그것도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그래서 박장범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는 KBS 사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대담 하나만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경영계획, 경영 수치, 유튜브 조회수, 시청률, 모든 거에서 낙제점이에요.
아니, 들어 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불쾌했을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아무 조건 없이 그래도 공영방송이 살아야 되니까 결단을 내려서 국회가 그것을 통과시켜 줬어요.
KBS도 의외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에서 박장범 사장은 내가 로비하고 내가 역할해서 이거 해결했다, 그리고 지금도 답변하는 게 자기가 통합징수 일궈 내서 경영에 도움줬다는 식의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방통위원회에서 방발기금도 모자라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을 또 방통위원회에서 방발기금으로 여기 주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방통위원회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역할을 이렇게……
자기네 방발기금을 내는 방송사들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방발기금도 안 내는 다른 정부 부처 관련 관할기관에 왜 방발기금을 주고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방송법 취지를 왜곡했어요, SNS에 편성위원회를 왜곡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노종면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하드디스크를 불법 파기했어요.
제가 질의 안 할게요, 사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통위원회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렇게 실실 웃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 질의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식 처분 관련해서 iMBC 주식 4200주를 보유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징계 대상 통보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진숙 위원장은 더 이상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아까 어느 위원이 물어봤지요, 사퇴할 거냐고.
제가 질의 안 할게요, 사퇴 안 한다 그랬으니까.
증거인멸.
이것도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선거법·공무원법 위반했어요.
이것도 조사 중이고 그리고 일부는 감사원에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주의 처분 내려졌고.
다섯 번째, 주식 처분 관련 이해충돌, 공무원윤리법 위반, iMBC 주식 4200주 보유.
얼마 전에 방송법 취지를 왜곡했어요, SNS에 편성위원회를 왜곡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노종면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회 하드디스크를 불법 파기했어요.
증거인멸.
이것도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저는 방통위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게 그런 UHD 정책을 펴고 있고 방통위원회에서 UHD 편성 비율에 대해서 재허가에 큰 배점을 해서 평가를 해요.
그 부담으로 방송사들은 여기다 많은 돈을 투자하고 콘텐츠 제작비용도 쓰고.
그런데 방치하고 있고 기껏 사무처장이라는 분이 그동안 수백억 썼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방송사들은 죽어가는데.
국내 지상파방송이 인프라 구축 비용하고 편성 비율 50%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제작비를 써야 되는지 알아요?
2조 2000억을 썼는데 수백억을 썼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황당하네요, 방통위 수준이.
그러고 무슨 정책을 검토해요?
이진숙 위원장 질의 안 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방통위원회에 있었던 사무처장대행 같은 분이 그나마 방통위원회를 좀 지키고 무너지지 않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아까 사퇴 이유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수사 중인 것 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인사청문회 할 때 이진숙―그때 후보자지요―방통위원장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일곱 가지 얘기했어요.
그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불법 광고 영업한 이진숙 후보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5조 위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제가 광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대전MBC 사장 하면서 골프 치면서 광고 유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해야 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를 얘기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중에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것은 수사 진행 중이고, 하드디스크 불법 파기 이것은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유튜브에 출연하고 SNS에 정치적 발언 한 것 이것은 감사원에서 일단 주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저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운영위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국회 과방위에 속해 있는데 과방위가 좀 격렬한 상임위예요.
그런데 운영위는 서로 존중하면서 협치도 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만 생각하고 서로 생산적인 운영위를 했으면 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송법에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민영방송과 종편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끊임없이 법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21대, 22대, 그 이전까지 많은 시간 방송법을 논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는 큰 취지에는 이만한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지상파 민영방송이나 다른 방송들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고 지상파 지역방송은 재허가나 방송법에 오히려 뉴스전문채널보다도 더 강하게 제재도 받고 규정이 더 엄격해요, 오히려 지상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송법에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민영방송과 종편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끊임없이 법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고 지상파 지역방송은 재허가나 방송법에 오히려 뉴스전문채널보다도 더 강하게 제재도 받고 규정이 더 엄격해요, 오히려 지상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송법에 보도책임자에 대해서 민영방송과 종편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끊임없이 법안에 대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21대, 22대, 그 이전까지 많은 시간 방송법을 논의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고 정권도 바뀌었고 이제 방송법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정치권 추천 몫이 40%인데 더 줄여서 정치권 추천 비율을 한 3분의 1 정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었고 소위 때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아쉽고.
또 하나는 방송 3법이 KBS·MBC·EBS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방송법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방송사를 다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있어서 종합편성채널, 종편하고 민영방송은 빠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방송법에 민영방송과 종편의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방송 3법이 KBS·MBC·EBS를 규정하는 법이지만 방송법에는 포괄적으로 모든 방송사를 다 포괄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있어서 종합편성채널, 종편하고 민영방송은 빠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방송법에 민영방송과 종편의 방송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갖고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KBS, MBC―EBS는 교육방송이니까 보도책임자에 대한 의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그리고 뉴스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이렇게 4개사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상파 민영방송이나 다른 방송들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때의 기조나 여러 가지를 민주당은 그대로 이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 3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면 누가 사장이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예측 불허의 인물이 사장이 될 수도 있는, 어떤 정치권에도 유불리 하지 않은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상당히 줄였어요,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리고 100명의 사장추천위원들이 사장 추천하는 데 참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다수제로 해서 두세 명을 복수 추천하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를 거치고 여기서 또 안 되면 결선투표를 거치고 이중, 삼중의 장치를 거쳐서 공영방송을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과거보다 엄청 진일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0명의 사장추천위원들이 사장 추천하는 데 참여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별다수제로 해서 두세 명을 복수 추천하면 5분의 3의 특별다수제를 거치고 여기서 또 안 되면 결선투표를 거치고 이중, 삼중의 장치를 거쳐서 공영방송을 국민들이 뽑는 거예요.
과거보다 엄청 진일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방송 3법은 지금 22대 국회뿐이 아니고 21대, 그 전, 상당히 오랜 기간 국회나 방송계의 현안이었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법 내용을 저도 언론계에 있었으니까 찬찬히 보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이 큰 취지에 어느 법보다도 맞는 법이에요.
여기의 핵심을 보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여기 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회 추천 몫을 지난번에는 100% 했잖아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방송 3법은 지금 22대 국회뿐이 아니고 21대, 그 전, 상당히 오랜 기간 국회나 방송계의 현안이었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법 내용을 저도 언론계에 있었으니까 찬찬히 보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린다’ 이 큰 취지에 어느 법보다도 맞는 법이에요.
여기의 핵심을 보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 여기 보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국회 추천 몫을 지난번에는 100% 했잖아요.
상당히 줄였어요,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는 큰 취지에는 이만한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서 정치권 몫을 좀 더 줄이는 문제라든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종편하고 민영방송까지 적용하는 문제는 향후에 법 개정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반영이 꼭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방송 3법이 다른 민영방송이나 이런 데까지 견인해야 되는데 이런 역효과가 난다는 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민영방송에 있어 봤지만 견제장치가 없으면 경영진이나 또 사주의 입김에 따라서 방송 사유화가 아주 가능한 게 지역 민영방송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종편도 견제장치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독립이고 하나는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인데 정치적 독립에 있어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약하게 해서 국회 추천을 좀 줄이는 건데 지금 한 40% 수준인데 더 줄이면 좋겠지만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100인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고 국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뽑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히 전향적이고 의미 있는 방송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도 하시고 안도 안 내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데 이 정도의 국민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는 방송법이라면 같이 좀 동의를 해서 방송법이 모양 좋게 통과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저는 최형두 간사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까 한민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법이 여러 번 논의를 통하고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의견으로 정리를 잘했고 상당히 개혁적이고.
이 방송 3법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문제의 큰 산은 넘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이고.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에게 방송을 돌려 드린다는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 안은 그것보다 후퇴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형두 위원께서 얘기하신 정치적 후견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원래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그 취지에 맞게 저는 정치권의 어떤 영향력을 줄여야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잖아요, 특별다수제도 들어가 있고 국민들이 사장추천위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민주적으로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이끌 수 있는 사장이나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감액하면서 일부는 다시 살려 줬어요.
그래서 최소로 감액을 한 거고.
그리고 방통위가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엄청 지적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
업무보고도 다시 하고 그랬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는 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국회만큼 중심을 잡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솔직히.
절실하게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많이 추천해야 된다는 의견도 저는 사실 존중은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항상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어느 정권이든지 공영방송은 정권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게 제 입장이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걱정을 하시면서 약간 우려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영묵 교수님?
국회에서 다 추천하는 안을 낸 의원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존중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는 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국회만큼 중심을 잡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습니다, 솔직히.
절실하게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많이 추천해야 된다는 의견도 저는 사실 존중은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한테 항상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어느 정권이든지 공영방송은 정권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방송 현업인 출신인데 이런 오랜 과제인 방송법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정치적 후견주의 관련해서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계속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고 배제는 못 하더라도 완화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 중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국회 추천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에 따라서 달라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방송 현업인 출신인데 이런 오랜 과제인 방송법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방송 현업인 출신인데 이런 오랜 과제인 방송법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고민하는 게 있는데, 일단 정치적 후견주의 관련해서 아까 최영묵 교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은 계속 국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린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고 배제는 못 하더라도 완화나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낸 법안 중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다섯 진술인분들 전문성 또 고민이 담긴 의견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다섯 분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법 공청회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대부분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다섯 분 내용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법 공청회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늘 방송법 공청회를 하잖아요.
민주당이 사실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당론으로 정해서 방송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을 했어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신동호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되고 방통위에서 즉시 항고했잖아요.
그러면 항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이런 소송을 하는 건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은 방통위의 졸속 날치기 심사인데 YTN 주식을 인수한 유진이엔티가 2023년 11월 15일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제출했는데 바로 다음 날인 16일 날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방통위에서 의결했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판단도 안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방통위의 불법적인 기피신청 셀프 각하.
그 당시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피신청을 했는데 두 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그냥 스스로 기피신청을 심의 의결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통위의 2인 의결 그 자체 불법.
또 하나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어제 자로 사임했지요.
이게 뭐예요?
조성은 사무처장이 와서 언론장악의 행동대장 역할을 계속했잖아요,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을 거치면서.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 출석을 안 하고 어제 자로 그만두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다음 회의에 출석시켜 갖고 조성은 사무처장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묻도록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통위는 속기록 제출을 하지 않고 회의도 안 하고, 사전 서면 의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빨리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 불출석과 관련해서 이재환 KBS 보도본부장, 김철우 KBS 시사제작국장 두 사람이 불출석했는데 이들은 시사기획 창 ‘대통령과 우두머리’, 추적 60분 ‘계엄의 기원 2부’, 시사기획 창 ‘계엄군, 항명과 복종’ 이렇게 시사프로그램 3건에 대해서 제작진의 자율권을 짓밟고 노골적으로 방송 내용을 검열했습니다.
그리고 편성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방송을 취소하고 그리고 제작진에게 윤석열과 박장범의 파우치 대담 영상을 뺄 것도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출석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방송법 18조 5항에 보면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2인 체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재허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수신료 안 내요.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국민들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의 유도성 발언을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두 번째, 국민 혼란.
국민 혼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초한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분리징수를 하고.
그리고 KBS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연간 500억～600억의 수신료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수 비용도 300억～400억 들어서 연간 손실액이 800억～1000억이에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이 공영방송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 와서.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그래도 공영방송 KBS는 생존해야 된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동의를 해서 22년 만에 재의결의 표결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 탄핵 사유,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계엄 직후에 내각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정지 중이라 사과를 못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저 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 탄핵 사유,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계엄 직후에 내각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정지 중이라 사과를 못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저 건에 대해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라면 KBS의 존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생존할 수 있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장관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어요,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만 유일하게 사과를 못 한다고, 오늘도 못 한다고 그러고 안 했어요.
그리고 대구시장 출마설, 선출직 출마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치적 중립 위반, 업무정지 기간 탄핵소추 중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2인 체제의 반복적 위법 의결, 그 대표적인 게 저기 신동호 이사예요.
그리고 신동호 이사, 사장 사칭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요?
윤석열 파면되고 김건희예요.
이진숙 위원장도 만만치 않아요, 국민들의 정서가.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보면 민주당안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지 이렇게 안을 제시한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방송법 개정안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 내지 약화시키고 국민한테 사장추천권이나 공영방송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송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방송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여기 녹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들이 열세 분인가 열네 분 내셔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큰 흐름이나 틀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 이사의 수라든가 추천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큰 틀에는 동의하시기 때문에 정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다.
늘린 거는 없어요, 지역방송에 늘려서 반영된 건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빅테크 구글·애플 과징금 680억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직도 방통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EBS 이사나 KBS 감사 같은 것 먼저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임기가 끝나도……
그리고 DMB는 지금 중계 설비를 구할 수도 없어요.
다 단종되고 그래 갖고 재허가 때 이 설비를 빌려서 재허가를 받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방통위가.
질문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미디어 법제, 2024·2025 업무보고에 방송 OTT, IPTV 통합해서 법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과기부나 문체부하고 상의를 좀 하셨어요?
저 날 7월 31일 삼복 중에 엄청 더운 날인데 검은 장화인지 부츠인지 신고 저렇게 내렸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점령군의 군홧발이 생각났어요, 저것 보고.
그리고 그 후에 계엄이 있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더 뇌리에 꽂혀 있었어요.
오늘 다시 또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7월 31일 날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됐다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아주 샅샅이 봤어요.
이진숙 위원장님 다시 오셨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광고 직접 영업, 불법 광고 영업 의혹 그리고 감시 프로그램 이용, 직원 사찰 그리고 불법 여론 조작 시도 그리고 탄핵 중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지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귀해서 오셨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못 했어요.
저는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AI 관련 법 제정하고 AI 예산을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삼 년 동안 우리나라 AI가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R&D 예산 삭감하고 그 큰 틀에 묶여 갖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저번에도 장관이 예산 타령하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반성을 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기부 책임이 크다고 봐요.
UHD가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준의 현실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진숙 위원장의 ‘나는 일하고 싶다’ 이 얘기 되게 귀담아들었어요.
그리고 탄핵 기간 중에도 많은 공부를 했겠거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경식 증인께서, 아까 노종면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과 다른 진술에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하면서 기존의 다섯 번의 증언을 뒤집고 류희림에게 민원 사주를 보고했고 류희림이 잘 챙겨 주겠다 했다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데, 저는 방송 장악의 큰 둑이 오늘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양심선언 하는 분들이 줄줄이 나오고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님, 물어볼게요.
아까 교수님이 AI가 발전해 갈수록 신뢰성·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그리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요즘 이렇게 보면 저희는 기본법을 만들 때 진흥·규제 중에 규제보다 진흥에 확실히 방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규제에 대해서 좀 규제 장벽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 정비할 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법을 만든 과방위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진흥에 방점을 확실히 찍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만하세요.
국회는 계엄 해제시키고 그래도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내각 장관들, 국무위원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을 만든 공동의 책임자들 아니에요?
2024
아니,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역할도 잘하시고 답변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빨리 탄핵을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여야 합의도 있었고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권한대행이, 총리가 이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 수준은 못 따라가더라도 국민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생각을 좀 하고 말씀도 하시고 역할을 하세요.
유상임 장관님은 지금 보면, 오늘 태도를 보면 비상계엄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하고 국무위원들은 역할을 잘하고 있고 그 수장이 한덕수 총리인데 너무 역할을 잘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아주 존중하고 따른다 이렇게 보여요.
맞습니까?
그게 왜 국회 책임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라 경제나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무위원들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왜 국회로 떠넘기고 국민들한테 떠넘기냐고요.
빨리 이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탄핵을 완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관.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실질적인 업무도 더 모르잖아요, 차관분들보다.
그런데 앉아 갖고 본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생각을 못 하고 망각하고, 오늘 저는 유상임 장관 답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분들이 국무위원으로 앉아 있으니까 지금 현실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12월 3일 날 그런 비상계엄이 나고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엄청난 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들이 동조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79년의 10·26이나 5·18 비상계엄 이상의 사태가 났어요.
12월 3일 날 그런 비상계엄이 나고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엄청난 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세력들이 동조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79년의 10·26이나 5·18 비상계엄 이상의 사태가 났어요.
그리고……
아니, 국무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묻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아까 노종면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12명이나 찬성을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아까 노종면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12명이나 찬성을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을 안정하려면 탄핵을 빨리 진행시켜서 결론을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12명이나 찬성을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을 안정하려면 탄핵을 빨리 진행시켜서 결론을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없애고 그래야 경제가 살 것 아니에요.
지금 국무위원들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 분위기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2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소추가 돼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에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상임위 분위기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2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소추가 돼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에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이나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정말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김효재,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김태규, 류희림까지 방송장악의 하수인들이 불법적 방송장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과방위원장님께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 과정을 조속히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송장악을 누가 언제 어떻게 자행했고, 지시했고,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밝혀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했고, 법원 역시 MBC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MBC 장악이 다시 제동이 걸리자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군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내란세력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세 차례나 요청했고 방심위는 탄핵 찬성 문자 사이트를 삭제시켰습니다.
MBC 장악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MBC에 대한 표적심의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YTN은 위법하게 민간에 매각했고 TBS는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방송장악의 절정은 내란 계획이 본격화된 올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행동대장을 한 방송장악 쿠데타입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YTN은 위법하게 민간에 매각했고 TBS는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방송장악의 절정은 내란 계획이 본격화된 올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행동대장을 한 방송장악 쿠데타입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했고, 법원 역시 MBC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방송장악의 절정은 내란 계획이 본격화된 올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행동대장을 한 방송장악 쿠데타입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했고, 법원 역시 MBC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MBC 장악이 다시 제동이 걸리자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군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이것이 내란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본질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언론통제와 언론검열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본질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언론통제와 언론검열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KBS는 이사장을 쫓아내고 윤석열 술친구를 낙하산 사장으로 보내 용산 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본질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언론통제와 언론검열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KBS는 이사장을 쫓아내고 윤석열 술친구를 낙하산 사장으로 보내 용산 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MBC 장악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MBC에 대한 표적심의 등으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을 막는 데 국민과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이것이 내란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을 막는 데 국민과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이것이 내란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이것이 내란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만약 언론이 윤석열 정권에 완전히 장악당했다면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을 결코 막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집권 초기부터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장악에 혈안이 되었었는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장악의 본질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을 막는 데 국민과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MBC를 비롯한 방송사들은 신속하게 속보를 전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짚어 내고 이것이 내란임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렸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이훈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한달음에 달려온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해 주셨고 국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이훈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한달음에 달려온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해 주셨고 국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한달음에 달려온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해 주셨고 국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을 막는 데 국민과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언제든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 4법을 새롭게 다시 발의했습니다.
새 방송법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 어느 정파에도 유불리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송 중립화를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방송 4법을 조속히 개정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언제든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송 4법을 새롭게 다시 발의했습니다.
새 방송법은 어느 정권이나 어느 정당, 어느 정파에도 유불리가 없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방송 중립화를 제안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방송장악의 몸통과 실행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KBS와 MBC 이사장의 해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방송장악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급히 방송장악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방송 4법을 조속히 개정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KBS와 MBC 이사장의 해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방송장악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급히 방송장악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방송 4법을 조속히 개정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언제든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내란은 실패했지만 내란의 동조 세력들은 아직도 버젓이 국가 요직에 버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방송장악의 몸통과 실행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KBS와 MBC 이사장의 해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방송장악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아까 한민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2차 계엄을 계속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저는 이진숙, 김태규 두 사람도 있지만 류희림도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계속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쪽에는 제재를 안 가하고……
잠깐만 정지시켜 주세요.
MBC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저는 이번 쿠데타가, 계엄이 있고 사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MBC가 장악당하지 않아서 이걸 막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4일 날 MBC 메인 뉴스는 상당히 훌륭했어요.
단시간 내에 모든 상황을 아주 잘 정리해 줬어요, 이게 왜 내란인지까지 해서.
그래서 이진숙과 김태규도 내란의 공범자고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이지만 과거 언제부터 치밀히 준비됐는지, 이제 수사를 할 텐데 이진숙과 김태규도 수사 대상이고 우리 과방위에서 내란범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이것은 제가 암만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도, 명확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날 그렇게, 7월 31일 날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계엄 사태가 터지고 이런 내란 사태가 터진 다음에 복기해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김태규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 보니까 딱 맞았어요.
그날 군사작전 하듯이 7월 31일 하루 동안 KBS·MBC 이사를 다 바꾸고 이걸 통해서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 계엄 연장선상에 이게 있었고 거기에 이진숙과 김태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진숙과 김태규도 내란의 공범자고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수사 중이지만 과거 언제부터 치밀히 준비됐는지, 이제 수사를 할 텐데 이진숙과 김태규도 수사 대상이고 우리 과방위에서 내란범으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다.
이것은 제가 암만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도, 명확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방송장악은 작년 5월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밀어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엄, 내란 스케줄과 방송장악 일정이 저는 같이, 저기 보시면 같이 맞물려서 갔다고 생각해요.
2023년 7월에 방첩사에서 계엄사 준비 문건을 만들고 그 한 달 뒤 8월 달에 KBS하고 MBC 장악을 시도했는데 KBS는 남영진 이사장을 밀어내고 박민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 입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11월에.
MBC는 이사장을 바꾸지 못해 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 3월에 충암고 3인방이 계엄을 또 논의했어요.
2023년 7월에 방첩사에서 계엄사 준비 문건을 만들고 그 한 달 뒤 8월 달에 KBS하고 MBC 장악을 시도했는데 KBS는 남영진 이사장을 밀어내고 박민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 입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11월에.
MBC는 이사장을 바꾸지 못해 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4년 3월에 충암고 3인방이 계엄을 또 논의했어요.
그래서 이 일정이 죽 가고 그 와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4년 7월 31일 날 이진숙과 저기 김태규 직무대행이 저지른 언론장악 쿠데타예요.
저는 7월 31일에 대해서 전부터 연성 쿠데타라고 정의를 내려 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12월 3일 전후, 그날 당일이나 며칠만의 일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히 오랜 기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부터 준비를 했다.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방첩사의 계엄 준비 문건이 2023년 3월이에요, 3월.
이때부터 준비됐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게 방송장악이에요, 방송장악.
방송장악은 작년 5월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밀어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이 12월 3일 전후, 그날 당일이나 며칠만의 일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히 오랜 기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부터 준비를 했다.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방첩사의 계엄 준비 문건이 2023년 3월이에요, 3월.
이때부터 준비됐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게 방송장악이에요, 방송장악.
방송장악은 작년 5월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밀어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엄, 내란 스케줄과 방송장악 일정이 저는 같이, 저기 보시면 같이 맞물려서 갔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방첩사의 계엄 준비 문건이 2023년 3월이에요, 3월.
이때부터 준비됐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가장 먼저 한 게 방송장악이에요, 방송장악.
방송장악은 작년 5월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밀어내고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엄, 내란 스케줄과 방송장악 일정이 저는 같이, 저기 보시면 같이 맞물려서 갔다고 생각해요.
2023년 7월에 방첩사에서 계엄사 준비 문건을 만들고 그 한 달 뒤 8월 달에 KBS하고 MBC 장악을 시도했는데 KBS는 남영진 이사장을 밀어내고 박민 사장이, 낙하산 사장이 입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11월에.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3시간 전에 윤석열이 경찰청장을 만나서 장악 대상이 담긴 A4 용지 1장을 줬어요.
10곳이 있는데 그중에 MBC가 포함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 MBC를 넣은 이유는 어제도 윤석열, 내란수괴 윤석열 담화에서 봤지만 거의 극우 유튜브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해촉안을 냈었는데 해촉보다 탄핵이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해촉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의 소지나 그런 게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여기 원래 민간기구로 둔 본연의 역할은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모든 소송에서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의를 의원들이 한 거고.
저는 해촉에 방점을 뒀었는데 그 이유는 민간기구인가 국가기관인가에 대한 그 경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이나 상임위의 상임위원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그런 법안이라면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더 완전하게 국가기관으로 가고 탄핵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전문위원님의 제안에, 제 해촉을 접고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해서 한말씀 드리면, 방통위를 민간기구로 둔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반란의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위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방심위에서 며칠 전에.
이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견제받고 국회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제가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해서 한말씀 드리면, 방통위를 민간기구로 둔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반란의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위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방심위에서 며칠 전에.
이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견제받고 국회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전에도, 이것 전에도 수없이 방송 장악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했어요, 방심위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있었고 반란의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보위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방심위에서 며칠 전에.
이렇기 때문에 방심위가 견제받고 국회에서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전에도, 이것 전에도 수없이 방송 장악을 위한 전위대 역할을 했어요, 방심위가.
여기 원래 민간기구로 둔 본연의 역할은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모든 소송에서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의를 의원들이 한 거고.
저는 해촉에 방점을 뒀었는데 그 이유는 민간기구인가 국가기관인가에 대한 그 경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아무 입장도 없고 역할도 못 하면서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방통위 업무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월급만 축내고 거기 앉아 있어요,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
방통위 업무는 하나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이슈에 대해서도 하나도 대응을 안 하고 있고,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는 입장도 없고, 계엄 포고령은 그것도 무시하고 그리고 내란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예요?
국민들이 맨날 다 보고 있어요, 방통위, 여기 직대도 보고 여기 간부들 국회에 오는 거.
방통위가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온전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용산방송 거부는 최재현 보도국장이 이 내란 관련해서 취재, TF를 구성하자고 기자들이, 기자협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래서 보도국장 사퇴하라 그러고 용산방송 거부한다는 이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틀은 그동안 방통위와 방심위, 정권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에 대해서 공영방송 KBS를 사수하기 위해서 총파업을 하는 거예요.
정말 뭘 하고……
제가 직무대행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있을 때마다 물어봤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공영방송 KBS가 이 시기에 총파업을 한다는데 그러면 왜 총파업을 하는지, 파업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용을 파악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방통위의 목적이나 역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일 KBS가 총파업을 하는 이유는 단협 쟁취, 용산방송 거부, 공영방송 KBS 사수예요.
단협은 사측에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무단협 상태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방심위 긴급 통신심의소위에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의 페이지에 대해서 삭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이런 집단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한쪽만, 방심위가 한쪽만 삭제 의결을 했어요, 아까 황정아 위원도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근거를 갖고 대통령실발로 보도를 했어요.
그렇지요?
거의 실시간으로, 계엄이 터지고.
이 시간 보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막 모일 때예요.
이 시간에 아까 신영규 국장은 어디 있다 그랬지요?
아까 제가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김태규 대행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뉴데일리에 12월 4일 0시 23분에 ‘방통위,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이런 기사가 떴어요.
‘비상계엄 선포한 가운데 방통위가 진화에 나섰다.
아까 제가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김태규 대행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뉴데일리에 12월 4일 0시 23분에 ‘방통위, 비상계엄에 유언비어 대응반 운영’ 이런 기사가 떴어요.
‘비상계엄 선포한 가운데 방통위가 진화에 나섰다.
유언비어 대응한다.
제가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한 적이 하나……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 계엄 내용에도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방통위원이 당연히 그것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엄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나오셨는데, 지금 국가 내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내란 사태에 방심위원회에서 내란의 수괴 윤석열에 완전히 동조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방심위의 예산권이나 감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방통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직무대행은?
12월 4일 MBC 뉴스, 저는 최고의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MBC는 45꼭지의 뉴스 리포트를 했습니다.
계엄이 잘못된 건 알았지만 국민들이 이게 내란인지, 왜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고 내란의 공범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4일, 12월 5일 이틀간의 MBC 뉴스 또 JTBC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은 이번 내란이 어떻게 된 건지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 때문에 내란의 주위를, 언저리를 맴돌던 세력들이 등을 돌리고 공범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계엄을 막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계엄군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국회를 지켜 냈고 그 국회에서 의원들이 윤석열의 폭거를 국회 의결로 막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과방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지켜 낸 공영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4일 MBC 뉴스, 저는 최고의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MBC는 45꼭지의 뉴스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군부독재 시절이었습니다.
2024년 민주화된 대한민국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켰고 그 내란의 수괴가 뻔뻔하게 국회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계엄을 막아 줬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계엄군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국회를 지켜 냈고 그 국회에서 의원들이 윤석열의 폭거를 국회 의결로 막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과방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지켜 낸 공영방송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0·26이 나고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 장갑차가 진주하고 총을 들고 군인들이 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계엄은 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군부독재 시절이었습니다.
2024년 민주화된 대한민국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켰고 그 내란의 수괴가 뻔뻔하게 국회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 내란, 국회의 계엄 해제, 성숙한 국민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며칠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에는 윤석열이라는 누구도 상상 못 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KBS가 세 가지예요.
수신료하고 지상파 광고 그리고 콘텐츠 수입은 주로 재송신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상파 광고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가치는 수신료고 수신료가 곧 콘텐츠예요.
KBS 1TV가 광고를 안 하는 이유는 수신료를 가지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신료가 이렇게 떨어져서 악순환의 연속이잖아요.
수신료하고 지상파 광고 그리고 콘텐츠 수입은 주로 재송신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상파 광고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영방송의 가치는 수신료고 수신료가 곧 콘텐츠예요.
KBS 1TV가 광고를 안 하는 이유는 수신료를 가지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신료가 이렇게 떨어져서 악순환의 연속이잖아요.
1000억 이상의 적자가 나면 콘텐츠가 빈곤해지고 구매 프로나 외주 프로 갖다 틀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수신료 분리징수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이 배경을 보면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김의철 사장을 압박하고 해임시키기 위해서 수신료 분리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 배경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이 돼 버렸어요.
그 결과를 보면 8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연말까지 보면 수신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0억, 500억 정도 줄게 생겼어요.
이걸 1년으로 대입하면 1000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책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거를 법을 통해서 바로잡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동의했다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러 과정에서 왜곡됐다고 많이 지적을 받아 왔고 그래서 이걸 다시 바로잡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KBS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을 찾자는 건데 방통위는 제가 보기에 좀 다른 얘기를 하시고, 계속 얘기하자면 너무 무책임해요.
KBS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 못 하면서 재정적인 건 다시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는데 대안이 전혀 없잖아요.
방송사에서 이 정도 적자를 500억, 1000억 적자 낸다는 건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원회에서는 그냥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지해야 된다?
되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KBS의 재정건전성이나 KBS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방통위원회에서는 시행했으니까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방통위 입장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그리고 재송신료, 재송신료도 녹록하지가 않아요, 콘텐츠 수입의 대부분이 재송신료인데.
그런데 거기에 수신료가 1000억 떨어지고 여기에 또 한 이삼백 명의 인력이 붙어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사장이 좋든 안 좋든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KBS를 위해서 경영이 이렇게 악화될 경우에 그 피해는 전부 국민들한테 콘텐츠로 온다고 보거든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없고 그냥 급급하게 프로그램 만들고 아니면 구매프로라든가 외주프로 갖다가 때우고 편성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공영방송의 모든 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1000억 이상의 적자가 계속 유지될 경우 KBS는 경영이 콘텐츠로 이어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분리징수, 통합징수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통합징수가 훨씬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은데 왜 분리징수를 굳이 계속 강행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이나 KBS를 위해서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KBS 기수별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박장범 후보에 대해서 편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박장범 후보는 정권 편을 들고 김건희 여사 편을 들으리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퇴를 하라 그런 거예요.
얘기 좀 해 보세요.
KBS 보도가 친정권이니까 김건희 여사 눈치 보고 이런 명태균 게이트를 축소해서 보도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후보자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거는 올 연초에 대담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사장후보가 된 것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KBS 내부망에 창원총국 기자가 글 올린 것 봤나요?
KBS 보도가 친정권이니까 김건희 여사 눈치 보고 이런 명태균 게이트를 축소해서 보도한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후보자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거는 올 연초에 대담에서 드러났고 그리고 사장후보가 된 것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KBS 내부망에 창원총국 기자가 글 올린 것 봤나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서 수정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과학기술한림원 관련해서 원장이 골프·관광, 이런 사업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이래서 감사에 착수했고 이 예산을 10% 삭감했는데 이 중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10%를 삭감하되 직원의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월 19일 날 토마토뉴스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녹취 의혹이 보도됐어요.
그리고 그날 지상파 MBC·SBS는 이 내용을 보도했는데 KBS는 전혀 다루지 않았어요, 그때 박장범 후보가 앵커였는데.
그때 KBS는 왜 안 다뤘어요?
어제 제가 요구했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합헌이라는 관련 근거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그 자료하고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근거자료하고 두 가지 어제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 좀 빨리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래서 김건희 조공방송 하사품으로 사장후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KBS는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박장범이라는 사람이 4000명이나 되는 KBS 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청문회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KBS 참 너무 없어 보이고 처참하다.
없지요.
그리고 명예훼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사건 수사 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봐주기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양측의 주장이 팽팽해요.
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보면 지금 절차도 문제가 있고 여기 보면 4시간 40분간……
사고는 그 전날 났어요.
증세가 나타나니까, 그다음 날 홍반이 생기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내 병원에 간 거예요.
그 후에 4시간 40분이 걸렸어요.
아까 원래 30분……
그런데 이렇게 서면 심사를 한 게 과거에도 여덟 차례 있었다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공적 자본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대자동차가 들어왔으면 심사를 좀 더 면밀히 보고 까다롭게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왜 현대자동차가 들어왔는지 현대자동차 스스로도 모르고 국민연금도 모르고 KT도 모르고 과기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배경이?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법에 호를 추가해서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넣고 ‘등’을 가지고 어떤 인터넷 언론을 검열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안은 지금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한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제 입법 취지는 그 ‘등’으로 인한 인터넷 검열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8페이지 지적하신 이것을 법 호에 추가를 해서 명확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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