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 탄핵 발언
2026
그날 3일간 이진숙 후보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방미통위 위원장 출근 첫날 윤석열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중 직무정지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국회에 와서 이러한 사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모 의원이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진숙 위원의 행태에 대해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5
쿠팡 없이는 못 산다’, 시장독점을 넘어서 의식 독점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쿠팡은.
대한민국국민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 가장 지혜로운 국민들이에요.
대통령을 두 차례나 탄핵시킨 위대한 국민들이에요.
쿠팡이 쌓은 모래성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청문회가 그 시작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겠다고 GANHRI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결과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그러고 탄핵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 후에, 탄핵 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거는 국민들의 81%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왜곡해서 GANHRI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질병 확산 관련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 여러 감염이 확산된다’, 이것도 사실과 달라요.
그리고 또 GANHRI 보고서에 뭐가 있냐 하면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 준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겠다고 GANHRI 보고서에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결과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그러고 탄핵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러고.
그리고 그 후에, 탄핵 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한 거는 국민들의 81%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왜곡해서 GANHRI에 보고서를 냈어요.
모두 다 아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주 현명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하는 국민들이에요.
인권위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국민들이 보고 다 판단을 합니다.
창피하지 않으세요?
네 번째, 아까 황정아 위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장이 직접 보도에 개입해서 전한길 집회 왜 취재 안 했냐, 취재본부에 직접 이런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YTN 편성규약 제1조 위반이에요.
사장도 여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이거 아까 김백 전 사장이 시인한 것 같은데―다섯 차례 직접 연락한 거.
그리고 YTN에서 ‘서점가에 분 민주주의 바람’ 이런 리포트를 제작했는데 이 리포트에 관계자 농민의 멘트, 짧은 인터뷰가 두 개 있었는데 이게 삭제됐어요.
그리고 이 리포트도 7일 후에나 방송이 됐어요.
MBC가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날 뉴스리포트를 두 시간 반에 걸쳐서 마흔다섯 꼭지를 했어요.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상당히 보도를 잘했어요.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뿐이 아니고 분석도 잘하고 이게 왜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나, 왜 탄핵 사유인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 보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MBC의 이 영향 또 이 영향으로 JTBC도 보도의 중심을 잡았고 심지어 KBS도 비상계엄 후에 그 전처럼 완전히 막 나가는 보도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MBC가 그나마 장악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재 위원장, 3개월 동안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시키고 권태선 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동관 위원장, 3개월 동안 방송장악의 도구 역할을 한 방심위원장 류희림을 임명하고 KBS를 장악한 낙하산 박민 사장을 임명하고 YTN 대주주 변경 심사를 개시했어요.
그리고 탄핵당할까 봐 그만뒀어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동안 이동관 바통을 이어받아서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하고 YTN 김백 사장 취임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탄핵당할까 봐 물러났어요.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7월 31일 취임 첫날 KBS·MBC 이사 선임 강행하고 여기 앉아 있는 KOBACO 민영삼 사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이사장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동관 위원장, 3개월 동안 방송장악의 도구 역할을 한 방심위원장 류희림을 임명하고 KBS를 장악한 낙하산 박민 사장을 임명하고 YTN 대주주 변경 심사를 개시했어요.
그리고 탄핵당할까 봐 그만뒀어요.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 6개월 동안 이동관 바통을 이어받아서 YTN 대주주 변경승인을 하고 YTN 김백 사장 취임시키고 그리고 여기도 탄핵당할까 봐 물러났어요.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7월 31일 취임 첫날 KBS·MBC 이사 선임 강행하고 여기 앉아 있는 KOBACO 민영삼 사장,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이사장 인사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예요.
(영상자료 상영)
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 때가 어느 때냐 하면 탄핵 소추 중이에요.
탄핵 소추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 옆에 계신 과기부장관님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 때가 어느 때냐 하면 탄핵 소추 중이에요.
탄핵 소추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저 옆에 계신 과기부장관님이……
상상이 가세요?
증거인멸.
이것도 조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탄핵소추 기간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선거법·공무원법 위반했어요.
이것도 조사 중이고 그리고 일부는 감사원에서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서 주의 처분 내려졌고.
다섯 번째, 주식 처분 관련 이해충돌, 공무원윤리법 위반, iMBC 주식 4200주 보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가지 탄핵 사유,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계엄 직후에 내각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정지 중이라 사과를 못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저 건에 대해서?
제가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치적 중립 위반, 업무정지 기간 탄핵소추 중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2인 체제의 반복적 위법 의결, 그 대표적인 게 저기 신동호 이사예요.
그리고 신동호 이사, 사장 사칭하지 마세요.
이진숙 위원장님 다시 오셨는데 저희가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광고 직접 영업, 불법 광고 영업 의혹 그리고 감시 프로그램 이용, 직원 사찰 그리고 불법 여론 조작 시도 그리고 탄핵 중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 이런 지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 해소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귀해서 오셨어요.
UHD가 문제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수준의 현실 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진숙 위원장의 ‘나는 일하고 싶다’ 이 얘기 되게 귀담아들었어요.
그리고 탄핵 기간 중에도 많은 공부를 했겠거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2024
아니,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역할도 잘하시고 답변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빨리 탄핵을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여야 합의도 있었고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권한대행이, 총리가 이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국무위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왜 국회 책임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라 경제나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무위원들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왜 국회로 떠넘기고 국민들한테 떠넘기냐고요.
빨리 이 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탄핵을 완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관.
제가 묻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아까 노종면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12명이나 찬성을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아까 노종면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12명이나 찬성을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을 안정하려면 탄핵을 빨리 진행시켜서 결론을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도 12명이나 찬성을 해서 탄핵이 통과가 됐어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는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을 안정하려면 탄핵을 빨리 진행시켜서 결론을 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불확실성을 없애고 그래야 경제가 살 것 아니에요.
지금 국무위원들 국민들이 신뢰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상임위 분위기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2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소추가 돼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에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까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이나 태도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정말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취임 첫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오직 방송장악을 위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했고, 법원 역시 MBC 이사 선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렇게 MBC 장악이 다시 제동이 걸리자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군을 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내란세력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을 세 차례나 요청했고 방심위는 탄핵 찬성 문자 사이트를 삭제시켰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내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한달음에 달려온 국민들이 국회를 보호해 주셨고 국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2시간 반 만에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소추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을 막는 데 국민과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저는 해촉안을 냈었는데 해촉보다 탄핵이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 신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해촉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의 소지나 그런 게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여기 원래 민간기구로 둔 본연의 역할은 전혀 안 하고 그리고 모든 소송에서 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의를 의원들이 한 거고.
저는 해촉에 방점을 뒀었는데 그 이유는 민간기구인가 국가기관인가에 대한 그 경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이나 상임위의 상임위원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그런 법안이라면 동의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더 완전하게 국가기관으로 가고 탄핵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전문위원님의 제안에, 제 해촉을 접고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방심위 긴급 통신심의소위에서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의 페이지에 대해서 삭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쪽도 이런 집단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한쪽만, 방심위가 한쪽만 삭제 의결을 했어요, 아까 황정아 위원도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김태규 대행,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셨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보수 유튜브 출연한 것 제가 영상도 틀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제가 못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보수의 여전사’ 이런 얘기도 했고.
(영상자료를 보며)
탄핵 중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탄핵 중에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갖고도 저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의 탄핵 사유 말고도.
마치 저것은 무슨 선거 출정식 하는 것 같아요, 선거 출정식.
일단 하고 이진숙 후보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계속 반복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직무정지 중인데, 탄핵 중인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다음 영상 보시지요.
직원이 만약에 저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징계하겠지요?
탄핵 중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고성국TV, 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본다는 배승희의 따따부따 이런 데 출연해서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출근 첫날 위법적인 2인 체제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방송장악의 행동대장 노릇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세 번째 국회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예요.
방송통신위원장이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탄핵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막말을 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요?
자숙하고 탄핵 준비나 하세요, 헌재에 출석해서.
제발 자신의 위치를 좀 아세요.
그리고 무슨 추석의 기도?
방통위가 당연히 5인 합의체로 운영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 돼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률이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방심위의 경우에는, 저는 방심위가 원래 법에 따른 제 역할보다는 과도한 그리고 어떤 언론 검열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게 방심위원장이 이러한 역할을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안이 필요하고 가령 과거사위 같은 데도 위원장 탄핵안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방심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이 법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34번 보면 과거에는 이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악용해 갖고 이동관이나 류희림 위원장 때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등’, ‘등’을 과도하게 해석해 갖고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등’ 하나의 문제지만 상당히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전체회의를 한 게 탄핵될 수도,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했다고 답변들을 하셨어요, 이진숙 증인도 그렇고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런데 사무처장이나 기획관께서,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행위가 있어야지 탄핵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결을 해야지 탄핵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행위를 안 했는데 의결에 대해서 조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전체회의를 한 게 탄핵될 수도, 탄핵을 한다 그러니까 했다고 답변들을 하셨어요, 이진숙 증인도 그렇고 김태규 부위원장도.
그런데 사무처장이나 기획관께서,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행위가 있어야지 탄핵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결을 해야지 탄핵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행위를 안 했는데 의결에 대해서 조언을 했어요?
행위가 안 이루어졌는데 탄핵을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진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한테?
중단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과방위나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후보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행위를 하면 탄핵을 한다 그랬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증인께서 행위를 했으니까 탄핵을 받은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분명히 민주당에서는, 과방위나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후보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행위를 하면 탄핵을 한다 그랬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증인께서 행위를 했으니까 탄핵을 받은 거예요.
왜 앞뒤가 안 맞는, 거꾸로 얘기를 하시지요?
김효재 위원장은 KBS 장악하기 위해서 남영진 이사장을 아웃시켰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카드 문제, 만약에 그 카드 문제라면 저기 계신 이진숙 증인은 10배, 100배 더 처벌을 받았어야 됐어요, 형평에 있어서.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YTN 민영화를 추진했어요.
그리고 탄핵에 들어가니까 다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퇴하고 김홍일 위원장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이 YTN 민영화를 완성하고 또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하다 탄핵에 들어가니까 사퇴하고 이진숙 위원장한테 바통을 넘겨 줬어요.
이진숙 위원장, 제가 청문회할 때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을 해서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예고하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취임해서 본격적인 방송 검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민 KBS 사장이 취임해서 KBS 장악을 해 나가고 또 YTN 민영화 1차 의결이 23년 11월 29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자진 사퇴합니다.
이유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이유지만 실제는 YTN 민영화를 완결하기 위해서 후임자를 빨리 임명하기 위해서 사퇴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김홍일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취임 당일 날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번 청문회의 주 쟁점이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다음 날 KOBACO 이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임명을 하고 국회 탄핵소추로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먼저 위원장들은 방통위원회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원 포인트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를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KOBACO 이사장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까지 임명을 하고 국회 탄핵소추로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 사퇴를 안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본인의 미션이 끝났다는 것이지요.
먼저 위원장들은 방통위원회에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자진 사퇴를 했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이 원 포인트 위원장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절차를 그냥 받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이 과정을 보면 정권의 방송장악, 방통위 장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고 이것의 최종 종착점은 MBC 장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 과정을 보면 누가 봐도 정권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방통위원장들은 소모품으로 몇 달씩의, 장관급의 방통위원장은 그냥 소모품으로 정권 장악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저렇게 소모품처럼 쓰여지고 있고 본인들은 그걸 또 용납을 하고 저러고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안 온 것은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많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 그리고 오늘 또 위증이 드러날까 봐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왜 오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이진숙 후보는.
자신이 뱉은 말이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탄핵과 별개로.
그래서 분명히 오늘 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이 안 온 것은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많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 그리고 오늘 또 위증이 드러날까 봐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탄핵 절차를 밟으면서 왜 오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3일간의 청문회에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당연히 이진숙 후보는.
자신이 뱉은 말이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탄핵과 별개로.
그래서 분명히 오늘 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어제 일련의 과정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라고 생각을 해요.
이는 너무 불법적, 무도한 태도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 김홍일 위원장이 정말 법조인이 맞나 싶습니다.
법조인의 양심을 팔고 정권의 방송장악 하수인이 돼서 방통위를 무도하게 운영하고 그리고 국회가 탄핵으로 책임을 물으려 하면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셀프 각하는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해 의결한 지금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방통위의 이런 황당한 셀프 각하의 논리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불법임을 알면서 의도를 가지고 매우 고의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셀프 각하는 불법이고 따라서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여한 YTN 매각 승인 의결 역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렇게 방통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책임을 묻고 국회에서 탄핵시켜 버리려 하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런상인입니다.
방통위가 이렇게 막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대통령 책임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서 독임제처럼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방송장악의 야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방통위를 장악하든 안 하든,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오든 상관없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해 정권과 국회가 이런 코미디 같은 탄핵과 사퇴의 악순환을 반복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장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정권이 아닌 국민이 하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조직이 창설된 이래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2인 체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탄핵은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적 수단일 뿐입니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은 막기 위해 탄핵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방통위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방통위만 장악하면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일 수 있고 정권의 나팔수로 쓸 수 있으니까요.
방송장악의 야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까?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하려고 하니까 어제 사퇴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방통위를 이용한 방송장악 강행―탄핵안 발의―줄행랑, 반복되는 코미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탄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탄핵하려고 하니까 어제 사퇴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방통위를 이용한 방송장악 강행―탄핵안 발의―줄행랑, 반복되는 코미디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탄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현실 왜곡,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정권이 방송장악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으로 탄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현실 왜곡,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정권이 방송장악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탄핵은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적 수단일 뿐입니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방송 3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은 막기 위해 탄핵을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공영방송이 방통위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비밀 작전, 기습 작전 하듯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을 처리하는 방통위가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냥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입니다.
국회가 탄핵하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도망갔습니다.
사표 내고 대통령은 바로 재가하고 ‘런홍일’입니다.
혼자 남은 이상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조차 구성할 수 없는 1인 체제에서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탄압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장악 기술자 역할, YTN 민영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쫓아내고 온갖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국회의 탄핵 심판 대상이 되자 도망가듯 사퇴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고 ‘런동관’이 탄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방송에는 전혀 문외한인 김홍일, 대통령의 검찰 선배, 평생 방송통신 분야에는 발길도 없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하수인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2인 체제의 문제점 이런 게 계속 지적되자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 마저 도망갔습니다.
저는 위법한 행위를 많이 했는데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간 이상인 부위원장이나 2인 체제의 방통위원회는 자신들이 탄핵을 하면 사퇴를 하는 게 방통위가 돌아가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는 오늘로서 깨졌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리는 오늘로서 깨졌습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탄핵이 들어가면 업무정지가 되니까 그냥 자기들이 사퇴하는 게 방통위원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모두 도망가서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업무 이외에는 못 하겠지요.
그날 회의록하고 자료 일체를 빨리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빨리 좀 지세요,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사유가 쌓이면 이상인 부위원장도―대행이 탄핵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김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법안 보면 대행도 탄핵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올라가 있어요.
제발 억지 좀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