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통위가 당연히 5인 합의체로 운영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 돼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률이 어떤 제도적 장치로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방심위의 경우에는, 저는 방심위가 원래 법에 따른 제 역할보다는 과도한 그리고 어떤 언론 검열기구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이게 방심위원장이 이러한 역할을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안이 필요하고 가령 과거사위 같은 데도 위원장 탄핵안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방심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이 법률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 중에 34번 보면 과거에는 이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악용해 갖고 이동관이나 류희림 위원장 때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등’, ‘등’을 과도하게 해석해 갖고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등’ 하나의 문제지만 상당히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