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 일본 발언
2026
제가 이 제목만 보고 상당히 반가워했어요.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본 라쿠텐처럼 5G 2만 원대 출시 그런 질의를 하면서 제대로 된 5G SA를 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브리핑을 해서 제목만 보고 저는 과기부에서 뭔가 제대로 했구나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만 원대 5G,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지금 데이터안심옵션 적용해서 통신비 인하효과가 3200억이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 그리고 LTE·5G 데이터요금제를 통합하고 자동으로 제공, 제가 보기에 요금할인이 아니라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약간 인하효과 같은 걸 가져오는 건데 여기 브리핑 제목에서 보는 2만 원대 5G 출시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어요.
2025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그 방식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참여형 평화거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미국 워싱턴DC의 평화연구소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관처럼 우리도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보니까 특히 통일부에서 국민참여형 평화 플랫폼으로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좀 확보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라든가 과거 의원 시절에 전쟁범죄를 두둔한다든가 또 무력 사용을 금지한 일본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이런 우려사항 때문에 독도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출고가는 우리나라가 좀 싸요.
출고가는 1TB가 293만 원, 미국은 340만 원, 일본도 300만 원, 독일도 367만 원, 엄청 비싸요.
그런데 보상가 비율, 출고가 대비 보상가 하면 우리나라는 16.8%, 미국이 37.2%예요.
우리보다 보상가를 2배를 더 받아요.
그런데 보상가 비율, 출고가 대비 보상가 하면 우리나라는 16.8%, 미국이 37.2%예요.
우리보다 보상가를 2배를 더 받아요.
일본 23.5% 그리고 독일이 25.7%인데.
방통위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시장 자율에만 맡기나요?
어떤 규제나 조사를 하나요?
제가 보니까 삼성전자 휴대폰 Z폴드 1TB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보상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49만 2000원을 쳐 주더라고요, 1TB에.
그리고 미국은 124만 원, 일본은 68만 3000원, 독일은 92만 8000원, 그래 가지고 보상가 차이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2.5배를 받아요.
일본이 1.5배, 독일이 1.9배.
약간 환율 차이가 있기는 할 거예요.
이게 보상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49만 2000원을 쳐 주더라고요, 1TB에.
그리고 미국은 124만 원, 일본은 68만 3000원, 독일은 92만 8000원, 그래 가지고 보상가 차이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2.5배를 받아요.
일본이 1.5배, 독일이 1.9배.
약간 환율 차이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내수 차별 같아요.
지난 역대 정권에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했는데 다 효과를 못 봤고 통신요금은 계속 조금 오르는 그 정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라쿠텐 모델의 3만 원대 5G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5G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기의 쟁점은 일본처럼 완전한 5G, 그러니까 클라우드 방식으로 할 건지, 우리나라 5G는 장비 기지국을 만들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5G 같아요.
그래서 5G를 하더라도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5G는 완전한 5G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5G NSA(비자립형), 여러 기지국과 4G 기지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의 이 라쿠텐은 완전한 5G예요, 자립형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왜 제대로 된 5G가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통신 3사들은 제대로 된 5G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사장님들?
역대 정권에서 통신요금 정책을 계속 발표했지만 지금 통신요금은 내리지 않고 있어요.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한 20%로 올라서 지금 평균 한 5만 6000원 그리고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은 평균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에서 최근 5G 무제한 출시를 했는데 3만 원대 요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4일 날 과기부 국감 때 장관님한테 질의했고 장관님도 5G에 대해 동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라쿠텐 모바일의 5G는 가격이 절반 수준이지만 속도는 저하되지 않고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교훈을 담은 핵심 안전대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2016년 원자력안전법 개정 이후에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28기 중에 4기만 돼 있고 그나마도 선운영하고 나중에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안 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3사의 카르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도 라쿠텐이 4통신사인데 못 하다가 도입한 다음에 기존의 통신사도 요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4이동통신 여덟 번이나 실패했는데 저는 그 원인이 주파수 문제라고 봐요, 28㎓를 고집하기 때문에.
700㎒를 새 사업자한테 주면 충분히 여러 가지 저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데 기존의 통신 3사의 카르텔 때문에, 저는 28㎓를 고집하기 때문에 통신 분야의 혁신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라쿠텐이라는 모바일, 새로운 통신사에서 3만 원대 무제한 5G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는 5G라고 하지만 사실은 4G와 5G를 혼용하는 5G NSA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본 라쿠텐은 5G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4G를 겸용하다 보니까 기지국도 세워야 되고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속도도 늦어지고.
그렇지만 일본은 바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장비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 라쿠텐은 5G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4G를 겸용하다 보니까 기지국도 세워야 되고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속도도 늦어지고.
그렇지만 일본은 바로 저렇게 하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장비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5G 요금을 3만 원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이것을 못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제 결론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통신 3사가 담합, 카르텔을 형성해서 저는 이것을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평균 요금이 5만 6000원 정도 그리고 5G로 무제한을 하려면 한 8만 원 정도 됩니다, 8만 원.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커요.
그런데 제가 일본 사례를 한번 봤어요.
최근 일본에 5G 무제한 3만 원대 요금이 나왔어요.
라쿠텐이라는 모바일, 새로운 통신사에서 3만 원대 무제한 5G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커요.
그런데 제가 일본 사례를 한번 봤어요.
최근 일본에 5G 무제한 3만 원대 요금이 나왔어요.
라쿠텐이라는 모바일, 새로운 통신사에서 3만 원대 무제한 5G 요금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는 5G라고 하지만 사실은 4G와 5G를 혼용하는 5G NSA 방식이에요.
2024
다음 것 볼게요.
이것도 보면 기사에는 광우병이나 사드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앵커 멘트에는 광우병·사드 이런 것하고 연결해 갖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우려가 잘못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앵커 멘트를 썼어요.
박장범 사장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자들이 계속, 여기 기수별 성명에도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내가 쓴 기사 리포트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 앵커 멘트에 있다.
앵커의 권한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오염수가 지금 전 국민적 관심사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촘촘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아주 기술적인 거나 구체적인 건 모르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두 군데 하고 계속 빨리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다들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고,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후쿠시마 예산 9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세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더 확보되면 좋다고도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방심위가 방통위, 대통령실 등과 공모한 매우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악질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처벌해야 할 권익위와 경찰은 범죄자를 보호하고 오히려 용기를 내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색출한다며 강제 수사력을 동원했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일본 헌병대와 친일 순사를 보는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분들이 대표발의한 류희림 방지법,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방심위원장의 이런 행태와……
방심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류희림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사안인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 방류를 막지 못해서 헛돈을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쿠시마 방류를 이렇게 용인해 주고 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용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새로울 것도 없는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때문에 이런 예산을 쓰고 낭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여론조사 좀 보시지요.
후쿠시마 1년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해양방류 찬반, ‘반대’가 76%.
다음 PPT 보지요.
이진숙 후보는 5·16, 12·12, 5·18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지 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적어도 장관급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입장조차 못 밝힌다면 저는 기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입장을 못 밝히셨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수라고 일본의 극우 인사 같은 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게 어떤 영향이 있고 지금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급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저는 국민들 이해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이사회는 상임이사 10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수보다 많습니다.
일본의 NHK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등 경영진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경영위원회는 지역 대표 8명과 분야별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지역 대표는 전국 8개 광역권의 대표이고 분야별 대표는 사회 각 분야를 고려하여 4명을 선임합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됩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FT의 경영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됩니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 관련 보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세계일보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고 또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윤회 문건 관련 보도에 나섰던 동아일보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통제는 외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을 고소했지만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70위였던 순위를 40위 초반까지 끌어올렸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 62위로 추락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60위권으로 추락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이 중 BBC를 포함 3개 방송은 공적 소유의 공영방송 형태이며, 3개 방송은 민간 소유의 민영방송 형태를 보입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의 운영 목표는 공적 책무를 충족하는 것이며 재원의 75.4%가 수신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방송법에서 NHK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NHK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본 전국에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국내 기간방송 및 국제 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BS 규정 및 방송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의 운영 목표는 공적 책무를 충족하는 것이며 재원의 75.4%가 수신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방송법에서 NHK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NHK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본 전국에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국내 기간방송 및 국제 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BS 규정 및 방송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프랑스는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방송사업자들을 공공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이사회는 상임이사 10명과 경영진에 속하는 상임이사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수보다 많습니다.
일본의 NHK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등 경영진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지역대표 8명과 분야별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며 지역대표는 전국 8개 권역의 대표이고 분야별 대표는 사회 각 분야를 고려하여 4명을 선임합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영방송 이사 수보다,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일본의 NHK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와 회장 등 경영진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지역 대표 8명과 분야별 대표 4명 등 12명으로 구성되고 지역 대표는 전국 8개 광역권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분야별 대표는 사회 각 분야를 고려해서 4명을 선임합니다.
또한 집행이사회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