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 거부권 발언
2025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1호 법안으로 방송법을 냈고 여기 계신 과방위 모든 위원들은 이 법에 정말 애착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래된 과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이 방송법이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부권이 두 번 행사돼서 통과가 안 됐지만 이제 어떤 거부권의 제약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방송법은 이 공청회나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과방위 위원들이나 또 저희 당에 저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방송 현업인 출신인데 이런 오랜 과제인 방송법이 통과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2024
대통령은 행정적인 임명 절차를 처리할 뿐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저는 금요일마다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네 한 바퀴를 임기 시작부터 매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장악 쿠데타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 4법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억지를 부리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인 후견주의를 끊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방송 4법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억지를 부리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리고 방송 3법·4법이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방통위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입법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방송 4법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지적해 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라고 평가하고 언론자유지수 60위권이라는 성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제21대 과방위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4월 28일 본회의 부의 및 2023년 11월 9일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의 이사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