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제21대 과방위에서 의결되었고 2023년 4월 28일 본회의 부의 및 2023년 11월 9일 가결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고 대통령의 이사 인사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영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수정권은 언론은 장악하고 통제해야 하고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과거의 망령에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