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이러니까 방미통위가 계속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관련돼서 하나 더 볼게요.
내년 예산 관련해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다음 PPT 볼게요.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이 45.78억이 삭감됐어요, 내년 예산에.
제가 보기에 거의 못 했어요.
저는 무슨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AI 관련 법 제정하고 AI 예산을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삼 년 동안 우리나라 AI가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R&D 예산 삭감하고 그 큰 틀에 묶여 갖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저번에도 장관이 예산 타령하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반성을 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과기부 책임이 크다고 봐요.
2024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서 수정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과학기술한림원 관련해서 원장이 골프·관광, 이런 사업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추행 이래서 감사에 착수했고 이 예산을 10% 삭감했는데 이 중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부대의견으로 ‘10%를 삭감하되 직원의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이 지역 공동체나 지역 여론 형성의 장 그리고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 아침 생방송 같은 게 다 있었어요, 지역방송마다 한두 시간씩.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출연해서 인물들 소개하고 지역의 행사도 소개하고 지역의 어떤 역사도 소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돈이 없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역방송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예산도 항상 약자들 예산만 줄이고 삭감하잖아요.
그래 놓고 이것을 무책임하게 그냥 또 협의한다……
저는 이번 예산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정리하고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단 2시간 만에 20%를 깎고 그래서 원래 6월 30일의 R&D 예산보다 4조 원 빠진 규모로 8월 22일 날 의결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윤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 핵폭탄에는 콘셉트가 있었어요.
기존 R&D 예산은 줄이고 글로벌 R&D 예산은 대폭 늘렸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공문이나 이런 데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조금 전에 소위 할 때 시간에 쫓겨 가지고 제가 부대의견을 내다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적인 언론 길들이기, 표적 심사, 2인 체제에서 추진된 각종 2023년의 사업, 여기에 대한 징계 조치로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상비와 업무추진비를 추후 예산에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되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나 그간의 성과, 여러 가지를 지켜봤는데 정부 조직으로서 인정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에 와 있어요.
조직은 붕괴돼 있고 간부들이 기본업무조차 파악을 못 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2번 글로벌 R&D 사업 수행하고 그리고 6번의 면밀한 사업 준비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이 2개가 지금 주의하고 시정인데, 저는 이게 지난해 국가 R&D 예산 삭감 이후 글로벌 R&D 예산을 계획 없이 확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2023년 예산부터 집행 실적이 부실해서 이월했는데 해외 협력과제 관리가 부실하게 되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건 큰 틀에서 저는 시정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의 R&D 예산과도 관계가 있고 관련 부처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