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신동욱 의원안은 지금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한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제 입법 취지는 그 ‘등’으로 인한 인터넷 검열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이훈기 국회의원, 2024-09-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법에 호를 추가해서 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넣고 ‘등’을 가지고 어떤 인터넷 언론을 검열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안은 지금 시행령을 법으로 상향한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제 입법 취지는 그 ‘등’으로 인한 인터넷 검열의 폐해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8페이지 지적하신 이것을 법 호에 추가를 해서 명확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