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아직도 규제에 대해서 좀 규제 장벽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 정비할 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법을 만든 과방위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훈기이훈기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교수님이 AI가 발전해 갈수록 신뢰성·안전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하고요.

그리고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요즘 이렇게 보면 저희는 기본법을 만들 때 진흥·규제 중에 규제보다 진흥에 확실히 방점을 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규제에 대해서 좀 규제 장벽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령 정비할 때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법을 만든 과방위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진흥에 방점을 확실히 찍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