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결국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이 돼 버렸어요.
이훈기 국회의원, 2024-12-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수신료 분리징수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이 배경을 보면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김의철 사장을 압박하고 해임시키기 위해서 수신료 분리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그 배경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이 돼 버렸어요.
그 결과를 보면 8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연말까지 보면 수신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0억, 500억 정도 줄게 생겼어요.
이걸 1년으로 대입하면 1000억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