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 국정조사 발언

지난 19일 법원에서 KBS와 MBC 이사장의 해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났습니다.

방송장악의 불법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시급히 방송장악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방송 4법을 조속히 개정해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제도는 언제든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조사기구를 설치해서 이 민원사주 의혹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민원사주 의혹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 부분도 좀 추진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준희 위원장님 하실 말씀 또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인천 남동을의 민주당 이훈기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문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더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넘어서 국정조사,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우선 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날 KBS에서 벌어진 KBS 사태, 저는 광복절 KBS 사태라고 이걸 명칭하고 싶은데요, 광복절인 8월 15일 날 KBS에서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KBS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는 YTN을 불법적 방통위의 운영 속에서 강제로 민영화 그리고 마지막 남은 MBC 장악과 민영화를 위해 14년 전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을 위한 국정원 문건을 소환하여 해당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추진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현재 방심위는 MBC 재허가를 볼모로 잡기 위해 긴급 심의, 제재 등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도·제작·편성권과 경영의 분리·독립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방송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자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회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의 설치 법제화, 편성위원회의 편성규약 제·개정,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기능 등의 명문화, 이사회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 작성·보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회의록 공개 의무화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KBS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는 YTN을 불법적 방통위의 운영 속에서 강제로 민영화 그리고 마지막 남은 MBC 장악과 민영화를 위해 14년 전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을 위한 국정원 문건을 소환하여 해당 문건의 시나리오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추진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혀 나가겠습니다.

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지난번 국회에서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7당이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장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말할 가치를 못 느끼겠는데 김장겸 위원 건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피감기관과 관련된 MBC와, 여기 계신 분 중에 피감기관과 소송에 연루된 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빨리 자료 받을 수 있게 조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국회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위원님이 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법은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익이나 불이익 관계가 있을 때는 발언 회피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계신 김장겸 위원님은 현재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 등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하셨고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