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 연금개혁 발언
2025
초고령화 사회고요 노인빈곤율 40% 내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으로 인해서 소득 크레바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까?
2024
위원장님,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의 하나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추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사실은 국민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고 여야가 어떤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에서 연금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무엇이 될지, 그런 것 자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연금 고갈, 재정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게 명확해졌다는 게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될 때, 아마 복지부장관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은 세대 간의 연대이지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그런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2023
그리고 내용상 보면 수급연령, 납입연령과 수급의 불일치에 따른 혼선 그리고 정년연장의 문제……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연금개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노동개혁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의 논의가 좀 제한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정부에서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한 것 중의 하나가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인데 이게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이 정부에서 그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립하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하면서 기준점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상 보면 수급연령, 납입연령과 수급의 불일치에 따른 혼선 그리고 정년연장의 문제……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연금개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노동개혁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부분의 논의가 좀 제한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정부에서 3대 개혁 과제로 설정한 것 중의 하나가 노동개혁과 연금개혁인데 이게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이 정부에서 그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립하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하면서 기준점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기준점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각각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법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은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안을 둬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보면 갈등이 있을 때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항상 원칙에 의해서 가르마를 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아까 김용하 위원장께서 하셨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장 중요한 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소득비례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보면 중위소득 70%까지만 주다 보니까 역진되는 현상과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판단할 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제목에서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모수개혁이 우선이냐 구조개혁이 우선이냐 이거 따질 때 여기서 보면 그랜드 플랜이잖아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면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뭘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구조개혁의 문제에 좀 더 천착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연금재정은 언제 고갈돼?
고갈되면 어떻게 돼?’ 이 문제에 빠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하는 방식을……
정부안 10페이지에 보면요, 이 문제는 사실 대전제로 고갈됐을 때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는 걸 법제화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연금개혁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갈등과 불신이거든요.
못 믿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할 때 항상 제일 최우선에 그걸 전제해 줘야지만 그다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화면 좀 준비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탁운용사 선정 방식에 대해서 배점 기준,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RFP를 할 때 배점을 공개합니다.
이유는 이 배점의 변화를 통해서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보여 줍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만 사전에 그 회사의 트랙 레코드가 어떻게 됐는지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국가가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도 말미에 ‘연금 재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출발점이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하는 게 맞다 그 논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존 세대와 청년 세대, 세대 간의 갈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연금개혁특위와 대정부질문에서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차장님, 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이 연금개혁 관련해서 논의는 모수,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연금개혁특위에서 했던 발언이고 민간위원장 두 분 다 노후 개혁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재정수지를 발표합니다.
노인자살률은 OECD에서 최고로 높은 46.6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과연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빈곤에 빠지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금개혁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이 연금개혁 관련해서 논의는 모수,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빈곤에 빠지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금개혁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표됐던 이 연금개혁 관련해서 논의는 모수,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연금개혁특위에서 했던 발언이고 민간위원장 두 분 다 노후 개혁 목표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정 일산 서구 출신 이용우입니다.
지난 9월 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문위의 논의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말은, 아까 발표상에서 김용하 공동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지급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법문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 자체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있었습니다.
만일 그게 있다면 세대 간의 갈등, ‘연금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을 거야’ 그런 걱정을 덜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연금 개혁 이야기를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국가 재정은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연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재정의 세수․세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문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번 1차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연금 고갈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사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하는 일이에요.
그걸 여기다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두 개가 섞여 버렸습니다.
연금 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에 있고 그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이 담당하는 역할이고 이렇게 층위가 다른 걸 섞어 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목에서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번 특위 때도 그렇고 장관님께 제가 본회의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바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든 아니면 별도의 기구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다음 해, 그다음 해의 자산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적절하게 관리되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일종의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좀 주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김성주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대표성이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국민연금 자체의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위임한 것이 기금운용본부에 내려간 거고 기금운용본부는 거기서 취할 수 있는 리스크 한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분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령 기금운용 1본부․2본부로 두든 독립을 시키든 해도 그 정신은, 두 가지 기능 자체가 목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해 주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 줘야지만 추가적으로 기금에서 초과수익이 났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국장님께서 실제로 국민연금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국민연금은 지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빠지는 상태고 그걸로 투자를 할 때 사이즈가 커 갈 때는 자기가 자기 주식 사는 가격을 올리게 돼 있고 빠질 때는 자기가 팔아야 될 때는 자기가 팔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네 분한테 꼭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표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연금운용위원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저는 기금운용본부를 일종의 공사로 독립을 시키고 국민연금에서 제시한 리스크, 한도 내의 투자를 두자.
그리고 현재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지금 나와 있듯이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전략적 자산 배분을 다르게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즈에 의한 것들을 달리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률에 무엇이 영향을 주었느냐, 이른바 성과요인 분석, 애트리뷰션 어낼러시스(attribution analysis)라고 하지요.
그런데 보통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발표자와 토론자의 견해가 일치되는 게 있습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이 성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종목이나 마켓 타이밍은 5～10%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전략적 자산 배분이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국민연금은 지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빠지는 상태고 그걸로 투자를 할 때 사이즈가 커 갈 때는 자기가 자기 주식 사는 가격을 올리게 돼 있고 빠질 때는 자기가 팔아야 될 때는 자기가 팔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네 분한테 꼭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표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연금운용위원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저는 기금운용본부를 일종의 공사로 독립을 시키고 국민연금에서 제시한 리스크, 한도 내의 투자를 두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사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선택했을 때는 DC형을 하는 인센티브와 또 전환할 때 뭔가 혜택을 줘서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음 주에 아마 공청회에서 나올 건데, 저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중에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조직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DB형으로 나와 있는 걸 DC형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직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연금 개혁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퇴직 연령 시점, 소득 시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하나하나 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다미 토론자가 말씀을 하셨지만 기초 내용에서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 보장을 할 것이 아마 기초연금이 담당을 해야 될 거냐 아니냐 그리고 몇 가지 쟁점이 있겠지요.
그다음 기초연금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기준점이 되는 걸 하나를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을 다루기 시작하면 좀 더 편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기준점을 왔다 갔다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주목해 볼 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특위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모수․재정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그뿐만 아니라 노동과 여러 가지 재정, 다른 것들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설정된 게 연금개혁특위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계속 모수냐․구조냐를 쳇바퀴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연금개혁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목표에서 헷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모수․재정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그뿐만 아니라 노동과 여러 가지 재정, 다른 것들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설정된 게 연금개혁특위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계속 모수냐․구조냐를 쳇바퀴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연금개혁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목표에서 헷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참 놀랍습니다, 오늘도.
연금의 체계를 봤을 때는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가, 거기서 기초연금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은퇴한 사람에 대해서 재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고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은 사회보장 체계로서 정립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나 이런 쪽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핵심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보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조합의 문제입니다.
모수개혁,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모수에만 초점을 둔다면 개혁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고 보건복지위원회와 그쪽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특위라고 하는 형태를 취한 것은 노동, 재정, 노후생활 보장, 여러 가지 문제가 다층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우리 국민들은 연금을 못 받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들이 발견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선임된 다음 날 KT의 CEO 선임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의결권이나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위원회 그리고 의결권 행사에 관련돼서 절차가 있습니다.
내부 회의와 수탁자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CIO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개별 회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절차가 없는데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논의가 되었는지 이런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구현모 회장이 선임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 또한 윤경림 회장이 내부의 절차에 따라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윤 회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
국민연금 개혁,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위원회의 보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들이 발견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석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읽어 드릴게요.
‘민영화 이후 소유가 분산된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 그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소유가 분산된 기업을 향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된다’.
제가 왜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로 예전에 이 거버넌스 수탁자위원회를 뒀던 게 주총 공시가 나면 접수하고 분석하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신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회의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수탁자위원회에 의뢰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과정으로 정립돼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새로 취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이 그런 말을 하고 심지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그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기금운용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 위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도 제가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연금개혁특위가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보면 원래 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다루어야 될 일이 아닌 전체 구조와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실제로 예전에 이 거버넌스 수탁자위원회를 뒀던 게 주총 공시가 나면 접수하고 분석하고 기금운용본부에서 자신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회의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수탁자위원회에 의뢰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게 과정으로 정립돼 있다는 거지요.
그게 보건복지부의 일이고 모수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보건복지위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이 중요한 과제고 그것을 노동과 여러 가지 해서 특위를 만들었다는 사실, 특위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모수개혁이 중심이 아니고 딱 조직 출발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들께서 편하게 모수에 집중을 하다가 이것 첫 출발부터 이 조직이 왜 생겼고 여기서 뭘 논의해야 되는지 이것을 헷갈리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과 특위에서 해야 될 일, 민간자문위에서 해야 될 일이 차원이 달랐잖아요.
국민연금을 모수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께서도 수익률이 중요하고 수익률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연금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면 자기가 사서 자기가 올리는 경우가 생기고 또 연금 액수가 줄어들면 자기가 팔면서 자기가 가격을 내려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돼 있고,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편입했을 때 그 종목의 편입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운용의 독점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의 운용 부분을 2개로 나누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2개의 운용기관이 서로 경쟁을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첫걸음을 뗐다고 봐요.
특히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장관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서 지금 연금이 고갈되면 나 못 받는다라고 하는 공포 마케팅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타깃이 일정 정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 소득을 맞춰 줄 수 있는 건지 이것들이 명확해져야지만 실제로 모수개혁이든 뭘 할지가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민간자문위원들 간에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누어서 부담할지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연금개혁의 목표라고 하는 게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후소득 보장을 한다는 그 목표에 부합되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
특히 크레디트는 국민연금의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두고 있는 것보다도 실제로는 우리 사회복지 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재정보다는 국민연금이 가져야 될 보장의 체계나 이런 측면을 많이 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크레디트제도가 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 군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가 있는데 사실 청년들을 위해서는 군복무 크레디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OECD 권고사항을 보면 주요 권고사항에 실업 및 출산 크레디트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기피하는 현상인데 만일 어린아이들의 돌봄시설, 평생 학교를 보냈을 때의 시설, 유아교육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확충이 되어 있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게 바로 외부효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노인층 그다음에 어린이 이런 사회보장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 그 자체로 본다면 떨어지겠지만 실제로는 연금 수급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내역에서 그런 부분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단지 경제의 틀에서만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합계출산율이 0.8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내역을 보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대체투자, 채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낮은 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돌봄이나 사회적 체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기피하는 현상인데 만일 어린아이들의 돌봄시설, 평생 학교를 보냈을 때의 시설, 유아교육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확충이 되어 있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합계출산율이 0.8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또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투자 내역을 보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대체투자, 채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낮은 이유가 아이를 낳아서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돌봄이나 사회적 체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연금, 기초연금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연금이라는 틀을 깨고 복지체계 전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국민연금 재분배 부분 (A급여)와 기초연금이 중첩돼 있어서 제도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연금 재정과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지요?
2021
이게 내년까지 완료가 되면 거의 민영화되는……
서울보증․하나생명․수협중앙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과점주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외이사 추천이 돼 있고, 국민연금이 9.72%, 만약에 매각해서 조금 하면 10%를 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우리금융 우리사주조합조차도 8.68%이기 때문에 매각 과정에서 조금만 인수해 버리면 최대 주주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업보고서에 해야 되고.
실제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보면 G 공시 의무 사례를 보면 효과가 있다는 게 나옵니다, 투자자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배구조보고서가 26년이라면 최소한 26년까지 ESG 전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당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볼까요?
특히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로 해서 2023년까지 있고 유럽은 또 금융공시제도로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기후환경 변화 관련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ESG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ESG를 보면 국민연금공단도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아서 ESG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쪽에서도 ESG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 ESG 로드맵을 보면 지배구조(G)에 관한 것과 S․E 지속가능 보고서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은 없거든요, 본인들의.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실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신고서를 내는 자료에 시너지가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사가 안 된 자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