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아까 김용하 위원장께서 하셨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장 중요한 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소득비례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3-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법에 의해서 추계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은 그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안을 둬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보면 갈등이 있을 때는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항상 원칙에 의해서 가르마를 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아까 김용하 위원장께서 하셨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장 중요한 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소득비례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보면 중위소득 70%까지만 주다 보니까 역진되는 현상과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판단할 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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