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노인층 그다음에 어린이 이런 사회보장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 그 자체로 본다면 떨어지겠지만 실제로는 연금 수급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2-12-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것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기피하는 현상인데 만일 어린아이들의 돌봄시설, 평생 학교를 보냈을 때의 시설, 유아교육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확충이 되어 있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데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게 바로 외부효과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노인층 그다음에 어린이 이런 사회보장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 그 자체로 본다면 떨어지겠지만 실제로는 연금 수급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금운용 내역에서 그런 부분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단지 경제의 틀에서만 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