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에 있고 그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이 담당하는 역할이고 이렇게 층위가 다른 걸 섞어 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5-1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번 1차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연금 고갈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사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하는 일이에요.
그걸 여기다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두 개가 섞여 버렸습니다.
연금 개혁의 목표는 노후소득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에 있고 그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이 담당하는 역할이고 이렇게 층위가 다른 걸 섞어 버리는 바람에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목에서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번 특위 때도 그렇고 장관님께 제가 본회의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