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논의가 계속 모수냐․구조냐를 쳇바퀴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연금개혁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목표에서 헷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1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모수․재정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그뿐만 아니라 노동과 여러 가지 재정, 다른 것들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설정된 게 연금개혁특위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계속 모수냐․구조냐를 쳇바퀴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연금개혁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목표에서 헷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참 놀랍습니다, 오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