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연금 개혁은 그뿐만 아니라 노동과 여러 가지 재정, 다른 것들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설정된 게 연금개혁특위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1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연금개혁특위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모수․재정 이야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그뿐만 아니라 노동과 여러 가지 재정, 다른 것들 다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를 이야기하자고 설정된 게 연금개혁특위입니다.

그런데 논의가 계속 모수냐․구조냐를 쳇바퀴 돌았다는 사실 자체가 연금개혁특위를 왜 만들었는지 목표에서 헷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선 지적하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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