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개혁은 세대 간의 연대이지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4-04-3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연금 고갈, 재정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게 명확해졌다는 게 저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될 때, 아마 복지부장관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은 세대 간의 연대이지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금이 고갈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그런 사전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