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그게 있다면 세대 간의 갈등, ‘연금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을 거야’ 그런 걱정을 덜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연금 개혁 이야기를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5-17,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말은, 아까 발표상에서 김용하 공동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지급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법문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 자체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있었습니다.
만일 그게 있다면 세대 간의 갈등, ‘연금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을 거야’ 그런 걱정을 덜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연금 개혁 이야기를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국가 재정은 어떡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연금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 재정의 세수․세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의 문제로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