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모수개혁,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는 일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모수개혁, 연금의 지속 가능성 이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5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돼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모수에만 초점을 둔다면 개혁특위를 만들 필요가 없고 보건복지위원회와 그쪽에서 논의를 하면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특위라고 하는 형태를 취한 것은 노동, 재정, 노후생활 보장, 여러 가지 문제가 다층적으로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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