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하는 게 맞다 그 논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가가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에도 말미에 ‘연금 재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출발점이 계속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고갈되더라도 국가가 지급하는 게 맞다 그 논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존 세대와 청년 세대, 세대 간의 갈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