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면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뭘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구조개혁의 문제에 좀 더 천착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항상 보면 제목에서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모수개혁이 우선이냐 구조개혁이 우선이냐 이거 따질 때 여기서 보면 그랜드 플랜이잖아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면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뭘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한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구조개혁의 문제에 좀 더 천착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연금재정은 언제 고갈돼?
고갈되면 어떻게 돼?’ 이 문제에 빠져 버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