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조직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 2023-04-19,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사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선택했을 때는 DC형을 하는 인센티브와 또 전환할 때 뭔가 혜택을 줘서 계속적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음 주에 아마 공청회에서 나올 건데, 저는 국민연금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중에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조직을 어떻게 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같이 맞물려 가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DB형으로 나와 있는 걸 DC형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