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2023
지금 내놓은 의견이 문체위원 중에서도 김예지 위원님, 류호정 위원, 저, 이용호 위원님, 홍익표 위원이 내놓은 것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청와대 예산인데요.
청와대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내가 사항별로 봤더니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첫째, 청와대 시설조경 관리가 정부안이 62억 77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통령실의 청와대 시설 사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고 있고 또 대통령실의 청와대 시설 사용에 대해 공공요금을 부과할 수 없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보완설명 할 것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감액을 주장했는데 감액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파리에서 이런 문화활동 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문제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그 연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문체부에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철회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국악방송 지원 증액은 내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장관님, 전체적으로 문화 체육 관련 분야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우리가 K-컬처, 문화강국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하면서 정책과 예산이 부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예산이 정확한 기준이 없이 삭감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는 증액에 힘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취임 신청을 반려하고 재선거해라,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칼질하게 된 겁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니까, 거의 전액 삼감이지요, 97.5%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선자가 견디지 못해서 사퇴를 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SNS를 69개나 운영하는데 41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이게.
페이스북 일본어 채널의 팔로어 수가 몇 명이냐 하면 300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통합마케팅 해야 됩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철도도 깔고 또 기차도 달리게 해서 조선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참 기여를 많이 했다, 이것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목적과 방향은 경제 수탈 또 민족 말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가짜뉴스 대응도 설마 이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론 진흥을 담당하는 언론재단마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권 비판에 관한 여론 증거를 수집한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분만 더 주세요.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철도도 깔고 또 기차도 달리게 해서 조선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참 기여를 많이 했다, 이것 일본 사람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목적과 방향은 경제 수탈 또 민족 말살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가짜뉴스 대응도 설마 이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분만 더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문체부 소관은 아닌데 방통위에서 KBS․MBC․JTBC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조사 착수했어요.
이것 명백한 언론 탄압입니다.
그런데 언론 진흥 주무부처인 문체부마저도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 보조금 감사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 엉뚱한 곳으로 불꽃이 튀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대대적인 민간 보조금 예산 삭감이에요.
문체부 것만을 보더라도 예종 예산이 전년 대비 22% 삭감, 우리나라 대표적 문화예술 교육 사업인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50% 삭감됐습니다.
출판에서 한 것만 12% 삭감, 영화 예산은 반토막,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폐지됐습니다.
이분이 2014년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박근혜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기금 심사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도서출판을 대표하는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항의하던 작가들이 김건희 여사 경호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끌려 나간 겁니다.
장관님, 인재 풀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지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을 구태여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분……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이렇게 프로그램 인기가 좋은데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적은 예산 주고, 역대 최저입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예산 감액을 하는데 논리가 묘한 논리를 제시했는데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문체부 업무 영역에 맞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해 왔고.
그리고 특히나 육아나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가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 아닙니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이 사업이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응이 높고 예산 투입 효과가 분명한 사업이 문체부 사업 중에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PPT 한번 보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문체부장관은 우리나라 문화 행정의 총책임자이고 문화주권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은 동북공정 해서 지금 그걸 진행하면서 김치고 한복이고 부채춤 다 중국 문화라고 규정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또 일본은 일본대로 임나일본부설 또 위안부 같은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지금 중일이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문체부장관은 단호하게 문화주권을 지키고 특정 국가에 경도되지 않은 역사관, 이 문화 인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장관이 되신다면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 나갈 계획이신지?
어쨌든 그 맥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블랙리스트의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독립영화 관련 예산 삭감되거든요.
민간 보조금 대대적으로 지금 감사하고 삭감되고 한예종과 한문연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일이 우리가 옛날에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장관일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그 문화 균형화 전략에 연원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블랙리스트의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독립영화 관련 예산 삭감되거든요.
민간 보조금 대대적으로 지금 감사하고 삭감되고 한예종과 한문연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일이 우리가 옛날에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재현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장관일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그 문화 균형화 전략에 연원을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의 등장을 블랙리스트의 재림이다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법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또 문체부 소관이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게 현행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심의규정으로는 인터넷 언론을 검열할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심의는 전적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관련해서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대해서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방심위가 나서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후보자님,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 온라인 콘텐츠 심의는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설치․운영법에 규정된 방심위의 직무범위 일탈이자 위헌․위법 심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한 6개 교과서를 싹 훑어보니까, 교과서별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 규정된 것을 한번 봤어요.
대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1차를 외세의 침략에 맞선 민족운동 또 2차 봉기는 일본군을 몰아내자는 것이 주목표,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나라를 지키려 한 반침략적 성격, 대부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교과서에 독립이라는 말이 안 쓰였다고 해서 이게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산에 보니까 예비금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지출하는 것이 예비금 지출 성격에 부합되지 않아서 시정돼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구체적인 것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돼서 나왔던 것이 지금까지 독도 문제가 나오고 교과서 문제가 나오고 군함도 문제가 나오고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고 협력만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은 외교부랑 철저히 공조해서 우리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한일 간의 경제․외교 문제는 역사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역사적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벌어지는데 러․일 전쟁을 통해서 그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최초로 일본이 독도를 병합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돼서 나왔던 것이 지금까지 독도 문제가 나오고 교과서 문제가 나오고 군함도 문제가 나오고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없고 협력만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그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등재가 됐어요.
그래 놓고 말을 바꿉니다.
‘당시 조선인은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아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체부의 입장하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함도?
지금 대개 보면 추가 배상에 대해서 비례 보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적절한 보상, 비례 보상, 그런데 이것을 명쾌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포괄적 입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용어가 적절한 보상의 범위는 시행령에다가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의 어떤 용어는 필요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체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정리를 해서 다음번 회의 할 때, 아마 다들 위원님들이……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정부가 제출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시행령까지 나왔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고용 불안이 고착화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도 줘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20%를 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재임용할 때는 지각을 했다든가 결근을 했다든가 또 교육자로서의 역량이, 판단이 미숙하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잘라야지 일률적으로 20%를 잘라요?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 1차는 그야말로 반봉건 투쟁이었지요.
그 당시 군수가 조병갑이었던가, 거기서 출발을 한 거지요.
그러다가 2차 때 청나라하고 일본이 들어오게 돼서, 청나라․일본이 개입되면서 반외세 독립운동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류를, 나눠서 2차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자 이 특례거든요.
지금 현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해 주자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목표물을 조준하면 정부 여당과 수사기관은 일사불란하게 조사, 감사,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며 대통령 스스로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괴롭히고 대한민국을 불행한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 실장님, 이것 말이지요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발표한 내용이 ALPS로 세슘 137인가 그것 등 방사성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고 하면서도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이것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본의 경제산업성장관이 한 말을 보니까 한국 시찰단을 받아들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번 시찰단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거나 검증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더군다나 지금 ALPS가 신뢰할 수 있는 장치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여러 논란이 좀 있어서.
후쿠시마 사고 발생 후에 2013년부터 운전을 시작했잖아요, ALPS가.
그런데 또 여기에 삼중수소 등 일부 방사성 핵종을 거를 수 없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사성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약 30년간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 또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인데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과학적 데이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데이터가 틀린 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의 책무임과 동시에 국민은 지금 오염수 문제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의심되는 부분을 꼼꼼히 짚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인데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이 과학적 데이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서로 지금 데이터가 틀린 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의 책무임과 동시에 국민은 지금 오염수 문제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의심되는 부분을 꼼꼼히 짚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남해안 쪽 보니까 어패류, 어업 이쪽이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행정이나 청와대 근무를 통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그래서 대통령을 잘 보좌할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건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선거제도 개혁은 87년 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사회․문화․경제 수준에 맞게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처럼 극단적 진영논리에 젖어 국론 분열, 내부 갈등을 촉발하는 양극화 정치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단순 다수대표제 선거제도 아래 대한민국은 영호남으로 벽을 쌓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투기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는 진영논리,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 공동체의 위기를 조장하는 이념 논쟁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의 단순 다수대표제 선거제도 아래 대한민국은 영호남으로 벽을 쌓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투기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는 진영논리,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 공동체의 위기를 조장하는 이념 논쟁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저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광주시당 차원에서 고민한 바 있습니다.
고민 속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광주광역시당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양극화 정치 속에서 침몰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대립 속에서 민생이 실종되고 우리 미래 사회의 문제인 저출생, 기후위기, 경제전쟁, 안보위기 등 우리의 운명이 걸린 과제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87년 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사회․문화․경제 수준에 맞게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처럼 극단적 진영논리에 젖어 국론 분열, 내부 갈등을 촉발하는 양극화 정치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단순 다수대표제 선거제도 아래 대한민국은 영호남으로 벽을 쌓고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힘이 센 것은 단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들면 의원 개개인은 더 특별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양극화 정치 속에서 침몰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대립 속에서 민생이 실종되고 우리 미래 사회의 문제인 저출생, 기후위기, 경제전쟁, 안보위기 등 우리의 운명이 걸린 과제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87년 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사회․문화․경제 수준에 맞게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줄어들면 의원 개개인은 더 특별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가 지배하는 양극화 정치 속에서 침몰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대립 속에서 민생이 실종되고 우리 미래 사회의 문제인 저출생, 기후위기, 경제전쟁, 안보위기 등 우리의 운명이 걸린 과제들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87년 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사회․문화․경제 수준에 맞게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입니다.
현재처럼 극단적 진영논리에 젖어 국론 분열, 내부 갈등을 촉발하는 양극화 정치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정수 문제가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정개특위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의원정수 확대가 예기치 않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정수 문제는 확대냐 축소냐와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원정수 확대가 국회의원 특권의 확대와 무관하고 입법권의 강화를 통해서 삼권분립과 행정권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원정수 축소는 국회의원 특권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할 때 국민의 눈길은 더 싸늘해집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당의 이익만을 고집할 때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기 쉽습니다.
지금은 선당후사를 넘어서 선국후당의 마음으로 선거제 개혁에 의견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정수 문제가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정개특위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의원정수 확대가 예기치 않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선출하고 특례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비례대표 의원은 지방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선출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 타파를 위한 대선거구제를 특․광역시 범위에서라도 제한적으로 도입해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정치의 긍정적 미래를 보여 드립시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 타파를 위한 대선거구제를 특․광역시 범위에서라도 제한적으로 도입해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정치의 긍정적 미래를 보여 드립시다.
이렇게 되면 광주에서도, 대구에서도 일당 독점 체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비례대표 선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권역별로 선출하고 지방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비례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노래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었고 두 차례에 걸친 시민 대상 모바일 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제 개혁안에 정치권 담장 밖의 일반 국민의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과정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한 선거제 개혁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선출하고 특례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투기장으로 전락할 것이고 우리에게는 가혹한 미래가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는 진영논리,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 공동체의 위기를 조장하는 이념 논쟁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저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광주시당 차원에서 고민한 바 있습니다.
고민 속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광주광역시당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먼저 시당 정치개혁특위를 각계 인사들로 구성해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극단적 갈등을 유발하는 진영논리,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 공동체의 위기를 조장하는 이념 논쟁에서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저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광주시당 차원에서 고민한 바 있습니다.
고민 속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광주광역시당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끌어 왔습니다.
먼저 시당 정치개혁특위를 각계 인사들로 구성해서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광주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권 인사들의 목소리들보다는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법안이 2020년에 발의가 됐어요, 유정주 의원이.
그러고 나서 김승수 의원이 2022년에 발의를 해 가지고 병합심사를 하는데 지금 첫째는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 두 번째 부처 간 협의가 안 되면 우리가 상임위 통과도 못 하겠느냐.
우리가 법사위를 너무 의식하는데 통과는 시키되 차관님이 방통위하고 그걸 잘 협의를 해서 받아내고 안 되면 법사위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논리를.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부칙 조항에 유정주 의원안이 공포 후 1년, 김승수 의원안이 공포 후 1년 6개월에 정부가 하위법령 제․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 했는데 이 법안 내놓은 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일 외교에 있어서 문체부 차원에서는 약탈 문화재 환수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관광 역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관광객하고 우리 관광객이 거의 8.4 대 1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국가적 의제로, 국가 간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장관님의 어떤 문체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해요.
동의하시는가요?
제가 일본으로 팔려 나간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해서 오랫동안 방법을 찾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전쟁과 식민지 지배, 도난 등을 원인으로 취득된 문화재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또 프랑스 정부도 2021년 과거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 문화재를 반환하기도 했어요.
캄보디아도 지금 문화재 환수를 촉구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전향적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또 프랑스 정부도 2021년 과거 식민지였던 서아프리카 문화재를 반환하기도 했어요.
캄보디아도 지금 문화재 환수를 촉구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약탈 문화재 반환에 대한 전향적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일 외교에 있어서 문체부 차원에서는 약탈 문화재 환수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관광 역조 현상이 있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문체부 차원에서 현안을 다뤄야 될 의제라고 보면 제대로 이번에 보고가 안 됐지만 다음에라도 해야 될 사항이 우리 문화재예요.
지금 일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가 9만 5000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불법적인 약탈에 의한 것이 수만 점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일본으로 팔려 나간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해서 오랫동안 방법을 찾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전쟁과 식민지 지배, 도난 등을 원인으로 취득된 문화재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문체부 차원에서 현안을 다뤄야 될 의제라고 보면 제대로 이번에 보고가 안 됐지만 다음에라도 해야 될 사항이 우리 문화재예요.
지금 일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가 9만 5000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불법적인 약탈에 의한 것이 수만 점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일본으로 팔려 나간 백제 미소불의 귀환을 위해서 오랫동안 방법을 찾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 전쟁과 식민지 지배, 도난 등을 원인으로 취득된 문화재는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장관님, 대일 정상외교 관련해서 물컵의 반을 채우고 나머지 반은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으로 채워 주기를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의 결과는 초라함을 넘어서 굉장히 굴욕적이기도 해요.
첫째가 수출규제 조치 해제였고 두 번째가 지소미아 정상화, 세 번째가 셔틀외교 복원, 미래 세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이었지요, 이번에?
2022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17개 언어로 나와요, 미국은 25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개 언어를 하다 보니까 일본이나 대만이나 태국이라든가 이런 방한 관광객들이 허가 신청에 큰 애로를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단체관광객이 동일한 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주소, 국적, 입국 목적, 여행사명 이런 것을 일일이 하다 보니까 여행사들 추가 업무 부담도 많고 한국으로 방문을 하려다가 돌려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단체관광객 단위로 일괄 심사를 도입한다든가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한다든가 또 관광단체 정보를 일괄 등록하는 기능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여행 편의를 도모하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체위는 지금까지 여야 협치 정신을 존중해서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새로운 돌발변수가 생겨서 이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사태 관련해서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정치를 오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와대 활용 건 관련해서요.
지금 요새 북한에서 핵을 쏘네 어쩌네 복잡하던데 그런 얘기를 우리는 남북 대치상황의 상시 위기가 상존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가고 그러는데 첫째는 남북 대치상황이고 두 번째 다음 정부 때 당선자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 당선자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활용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228억, 문화재청에서 217억, 총액 445억 말고 이번에 청와대 활용에 직간접으로 쓰이는 예산은 더 이상 없는가요?
위풍당당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냐 마냐 그런 문제 유정주 위원께서 말한 취지에 제가 동감을 하고.
위풍당당이 정말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관리능력이 부실하다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콘텐츠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관리가 잘 못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은 생활체육이 문화로 자리잡았어요.
그 기반이 ‘부카츠’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올해 3월에 각급 학교의 체육수업 단축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재의 단청 원료 물어보겠는데요.
사찰이나 고궁 등 전통건축물의 보수에, 단청 시공에 일본산 아교가 사용되고 있어요, 단청 안료도 마찬가지고.
제가 문화재청 자료를 보니까 연단이라는 안료를 제외한 모든 단청 안료들이 국내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청을 만드는 원석들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에서 수입해서 단청 안료를 만들고 있잖아요.
사찰이나 고궁 등 전통건축물의 보수에, 단청 시공에 일본산 아교가 사용되고 있어요, 단청 안료도 마찬가지고.
제가 문화재청 자료를 보니까 연단이라는 안료를 제외한 모든 단청 안료들이 국내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청을 만드는 원석들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에서 수입해서 단청 안료를 만들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는 수입 재료인데 가공을 통해서 국내산으로 둔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복원된 단청이 우리 고유의 전통단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좋아요.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첫 번째 전시가 장애인 특별전인데 여기에도 보면 전부 다 김용식, 김방은, 팬클럽 대표에는 강신업 변호사, 코바나콘텐츠 전무인 김량영, 공교롭게 전부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작품을 구매하도록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냈어요, 산하기관에.
이것은, 작품 구매를 강매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까지도 있어요.
소신을 갖고 하되 답을 잘 찾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사 실패하고 이전 정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가까워요.
집착에 가까운 정치보복을 하느라 위험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폭주를 뜯어말릴 장관님이 좋아하시는 주인공 스타벅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합의를 법률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이나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선거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6개월, 즉 연말까지 존치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님,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차마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어요.
대통령의 말실수 하나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일본 총리도 만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과 행사장에서는 48초, 기시다 수상과는 약 30분 약식으로 만났습니다.
회담 의제나 장소도 합의하지 못한 채 우리 대통령이 굳이 일본 총리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만난 것 자체가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굴욕외교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20개 기술혁신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실리콘밸리, 시애틀, 보스톤 등 몇몇 혁신 클러스터에 집중된 것을 분산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서, 반도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도권과 영남․호남 이 삼각축 정도는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9일 날 반도체와 과학법이 발효됐거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20개 기술혁신허브 구축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실리콘밸리, 시애틀, 보스톤 등 몇몇 혁신 클러스터에 집중된 것을 분산하겠다는 것이에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부의 역점 법안인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법안을 보니까 수도권 기존 특화단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지역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민간 출연금마저도 문제가 생겼어요.
2017년 법인세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부여했던 법정기부단체 자격이 금년 말까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이 돼요.
(웃음소리)
전반기에도 문체위였고 후반기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고 새로 오신 분들 잘 모시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중에서 제일 협치 모델이 될 만한 것이 문체위예요.
그래서 여기는 전반기에도 잘했지만 후반기에는 더욱더 협치의 모델로 좀 더 나은 문화 국가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가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리가, 장관이라는 직책이 중요한 자리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체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여야가 협치하기 가장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각별히 유념을 하시고.
결국은 사람이 논리보다 감성입니다.
2021
의사진행발언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소위의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아주 회의 진행을 잘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두 번째로 김승수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여야 협치, 상당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문체위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워 나가는 데 서로 위원들 간에 배려하고 이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불상의 소장자, 진위 문제, 가격 문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얽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일본에 직접 방문해서 환수하는 그런 노력을 직접 보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당초 취지하고는 그것이 안 맞아요.
지금 오해가 있으셔.
결국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예술강사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학교 강사들이 2년만 하고 맙니까?
계속해요.
법 개정 문제가 하나 있고, 처우개선을 하려면 초단시간 근로를 배제를 해야 돼요.
초단시간 근로제는 아주 편법으로 운영을 한 거라, 다른 것에 비교해서 안 맞았기 때문에.
법 개정도 중요해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체부 용역에서 한예종 부지로 검토된 것이 보니까 총 6개 지역인데 지방은 아예 없어요.
이들 대상 지역 다수가 부동산 호재로 작용을 해서 이전 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자연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에요.
김대진 총장님, 이번에 검토 지역 중에 송파․과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송파는 생태경관보호 지역인 방이습지, 고양시는 람사르습지 등록을 준비 중인 장항습지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책이 일본계 미국인이 완전히 왜곡해서 한국이 침탈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한국이 일본을 침탈한 걸로 되어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이 ‘요코 이야기’라고 아직도 8개 주의 공립학교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라는 민간단체가 국제 청원을 올렸어요.
이 책이 일본계 미국인이 완전히 왜곡해서 한국이 침탈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한국이 일본을 침탈한 걸로 되어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이 ‘요코 이야기’라고 아직도 8개 주의 공립학교 교과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라는 민간단체가 국제 청원을 올렸어요.
10월 현재까지 약 2만 명의 네티즌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것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7월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업하고 실외체육시설 등 업종이 보상에서 배제되기가 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상법상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질의 순서가 제가 네 번째인데 윤상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좀 있어서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어저께 모 일간지 신문을 봤더니 중국이 항미원조 70년 기념 영화로 제작한 영화가 정부의 정식 상영 허가를 얻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해당 기사는 대한민국이 패전한 금성전투를 배경으로 국군을 도운 미군기를 죽음의 폭격기로 묘사하고 또 북한을 도운 중국군을 영웅시하는 등 어쨌든 중국군 입장에서 제작된 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관님, 이 영화가 대한민국의 패전 전투를 배경으로 하며 중국군을 영웅화한 내용이라면 국내 상영이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문체부가 상영 허가를 했어요?
위원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우리 문체위가 정말 협치해서 잘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질의 순서가 제가 네 번째인데 윤상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불가피한 일정이 좀 있어서 양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어저께 모 일간지 신문을 봤더니 중국이 항미원조 70년 기념 영화로 제작한 영화가 정부의 정식 상영 허가를 얻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자꾸 소위에서 뒤로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7월 6일부터 집중적으로 이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날치기라고 또 나올 거고 일방통행이라고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언론중재법을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까지 첨예한 대립이 있을지는 사실 몰랐어요.
우리 문체위에서 위원님들도 국민들 권익을 보호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셨지요.
방법에 관해서 조항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여야가 완전히 대립되는 구조가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상임위 회의가 비공개적이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상임위는 어차피 다 공개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쟁점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은 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언론중재법을 처리를 하면 정말 모든 언론사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받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여당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반대한 걸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어쨌든 여야가 협치를 해서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결국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서로 쟁점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데 크게 봐서 언론의 피해는 누구나―여야 의원 전체 또 일반 국민 누구나―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한때 70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4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보니까.
‘일방 독주, 일방 통행’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큰 두 가지 면에서 절차하고 내용 면이 있는데 절차는 법안소위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언론중재법 첫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몇 차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본격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얘기가 최근에 한 두어 차례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 가지만, 거기 관련해서 내용 중에서 가짜뉴스 피해를 우리가 누구나 다 받고 있는 것이고 안 받은 분은 앞으로도 받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국회하고 민주주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소수당 보호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당 보호를 우리가 협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치가 안 됐을 때는 표결에 의해서 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일방 독주, 일방 통행’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큰 두 가지 면에서 절차하고 내용 면이 있는데 절차는 법안소위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언론중재법 첫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논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내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도 있습니다마는 문체위에 올라와 있는 언론중재법, 신문법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일정을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안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이 법에 담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되고요.
다만 문체부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시행령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임오경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상임위 보고를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우리가 지난번에 평창올림픽처럼 그쪽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다, 그러면 같이 이번에도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장관님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답변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쨌든 IOC를 방문하는 문제, 지금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은 안 만난다고 하니까 IOC 위원들이 가고 좀 IOC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현지를, 스위스로 가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몰지각한 일본하고 IOC 때문에 괜히 우리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마치 대립구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편지만 기다릴 일은 아니다, 좀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독도 문제는 우리 여야 정쟁의 대상은 아닐 것이고 한일 간의 문제이고 스포츠에서 이렇게 일본이 비열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여야 위원들이 분개를 할 그럴 부분입니다.
제가 한 말씀……
문체위 법안소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서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서로 여야가 양보하고 내놓을 것은 내놓고 해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야가 정말 합의하기 곤란한 부분은 우리가 뒤로 미뤄 놓더라도 이 정도는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아까 세 의원들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 했는데 이것마저도 의견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제가 여행업계의 관계자를 좀 만났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크게 봐서 첫째, 여행업이 지금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포함한 방역조치로 해서 지금 개점 폐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대상업종이 아니어서 전혀 지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집합금지업종에 포함시켜 달라 이런 게 첫 번째였고.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고 정부가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그게 맞습니다.
어제 참 오랜만에 파격적인 공급대책이 담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어요.
변창흠 장관님 새로 오셔 가지고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생활양식인 것입니다.
선도국가로서 국민이 행복하려면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협력이익공유제와 같은 상생의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도 다시 설계해야 되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제도와 양식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시지요?
2020
최근 광주에 제2 지역구도 두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고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이기도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를 위해 정말 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 광주시민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소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은 우리 협치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또 광주시민들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고, 정말 국민의힘이 호남 동행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랬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소위 상정 법안을 여야가 협의해서 다시 날을 잡아서 가기를 기대하면서 정회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파행이 되고 파행이 되면 정부 측 안으로 하자 또 이런 위원들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여야 협치에 의해서 뭔가를 서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상임위가 우리 문체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희망도 있어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몇 건 지적을 하신 것 있어서 김승수 위원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또 배현진 위원이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들 간의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 전체를 없앨 것이냐, 그러면 절충안으로 좋다, 공연예술계 일자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절반 삭감하자 또 통합문화이용권 그것도 그러면 한 100억 깎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야 간의 협치의 개념으로 본다면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여기서 합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지 이 문제로 인해서 정부 원안대로, 우리는 합의 못 봤다 해서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저도 증액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건 배현진 위원안에 동의합니다.
기존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집행이 과연 되겠느냐, 중요한 건 사후관리인데 이 정도 규모 예산에서 삭감을 그 정도로 하고 사후관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진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15년에 1조 4400억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광주에다가 돈을 쏟아붓는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해도 협치를 하겠다는 여야의 협치 개념에 의해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당대표님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광주를 내려가셔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셨어요.
광주 등 호남지역의 예산을 도와주겠다 해서 언론에도 대서특필되고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어쨌든 여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 전부 삭감 조서를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상임위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행안부가 행안위에서 한 것이 2400억 증액에 감액 53억, 순증 2350억을 예결위에 내놓았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 저는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애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
남북관계 전시나 책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을 보니까 공공조형물이 6300여 점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남북관계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사전검열을 한다든가 전시물을 문제 삼아 가지고 회수한다 이런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마당에서는 남북관계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주의와 지침, 지침이라기보다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장관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배현진 위원 질문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남북관계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사전검열을 한다든가 전시물을 문제 삼아 가지고 회수한다 이런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마당에서는 남북관계 문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주의와 지침, 지침이라기보다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450만에서 550만 원에다가 경기력 향상 연구비 포함하면 530만에서 63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선수수당은 6만 5000원입니다.
이 선수들의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는 금액이에요.
금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좀 섭섭하긴 한데 다행스럽게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당의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의사당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호남동행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광주에는 여기 계신 김예지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이 광주를 제2의 지역구로 삼겠다는 것을 보고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여야 협치를 하는 데 참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특법과 관련해서 광주와 참 좋은, 좀 도와주시고 협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각별히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소위에서 혹시 문자폭탄, 문자 안 받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