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도 중요해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병훈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법 개정 문제가 하나 있고, 처우개선을 하려면 초단시간 근로를 배제를 해야 돼요.
초단시간 근로제는 아주 편법으로 운영을 한 거라, 다른 것에 비교해서 안 맞았기 때문에.
법 개정도 중요해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