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시행령까지 나왔습니다.
이병훈 국회의원, 2023-07-0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정부가 제출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시행령까지 나왔습니다.
이 취지는 뭐냐, 고용 불안이 고착화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도 줘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20%를 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재임용할 때는 지각을 했다든가 결근을 했다든가 또 교육자로서의 역량이, 판단이 미숙하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잘라야지 일률적으로 20%를 잘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