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업하고 실외체육시설 등 업종이 보상에서 배제되기가 쉬운 면이 있거든요.
이병훈 국회의원, 2021-09-0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7월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행업하고 실외체육시설 등 업종이 보상에서 배제되기가 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상법상 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