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대개 보면 추가 배상에 대해서 비례 보상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적절한 보상, 비례 보상, 그런데 이것을 명쾌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포괄적 입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용어가 적절한 보상의 범위는 시행령에다가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의 어떤 용어는 필요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체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정리를 해서 다음번 회의 할 때, 아마 다들 위원님들이……